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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적한 약사 법안…이번 국회에는 통과될까

불법약국 개설 근절‧전문약사 제도 등 발의 기대

2019-07-01 06:00:26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약 석달여 동안 국회 운영이 파행을 거듭한 끝에 가까스로 정상화됐다. 답답한 국민들의 마음 만큼이나 약사사회의 속도 타들어간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국회를 통해 논의되고 통과되어야 할 약사(藥事)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약사회는 국회 정상화 여부와 상관없이 정치권과의 공조를 가속화하는 한편 주요 현안의 필요성에 대해 꾸준한 대국회 설득작업을 펼치고 있다. 이에 약사공론은 국회 정상화에 맞춰 약사회가 추진하는 주요 중점 법률 개정안에 대해 살펴봤다.




대한약사회 집행부는 지난 3월 취임이후 회무 방향을 ‘전문의약품 공공재입니다’로 설정했다. 이는 당장의 약국 경영 관련 문제에 앞서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책적 방향설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민 건강과 약사사회의 이익이 공통분모를 이루는 교집합을 찾아 정책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현재 약사사회가 직면한 현안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문의약품의 불법 편법 판매’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비용부담을 전가하기 때문에  근절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품절‧공급중단 의약품’ 대책은 약이 없어서 조제를 못받는 국민들의 전문약 접근성 및 공급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 ‘동일성분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는 약이 있어도 조제를 못받고 헤매는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장기처방 제한’은 약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려워 환자안전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모두 ‘국민을 위한 정책’이지 ‘약사회만을 위한 사업’이 아닌 이유이다.

약사회가 전개하고 있는 대국회 활동 역시 이런 전제에 기반한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거나 발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법안들이 하루 빨리 국회를 통과해 제도화 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회 복지위 계류법안 1332건…230여건은 상정도 안돼

보건복지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은 무려 1332건에 달한다. 상정조차 되지 않은 법안도 230여건이다.

당장 국회가 열리면 추경예산을 비롯해 7월부터 시행예정인 장애등급제 폐지, 정신질환자 관리문제, 인보사케이주 후속조치 등 보건복지 문제가 산적해 있으며 낙태죄 폐지안 등 장기적 문제와 미세먼지 등 시급한 민생사안도 대기중이다.

이런 가운데 대한약사회의 대국회 활동도 한층 가속화 되고 있다.

최근 약사회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주요 복지위 의원들과 전격 회동을 가지기도 했다.

특히 약사회는 정치권을 통해 약사 관련 중점 법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이번 국회 통과를 당부하고 있다.

그럼 과연 약사회가 국회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 법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일단 정부 및 의원 입법을 통해 발의된 법안 중 약사(藥事)분야의 경우 주요한 사안만 해도 약 50여건에 달한다. 조만간 의원 입법을 통해 발의될 법안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이 중 주요한 법안을 위주로 약사 현안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봤다.

△불법‧편법약국 개설 근절…의원 입법 발의 준비

아직 발의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의원 입법을 통해 국회에서 논의될 법안이 ‘불법 편법약국 개설 근절’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다.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약국과 병원은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담합도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모호한 약국개설 기준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사례만 보더라도 지난해 한진그룹 고 조양호 회장의 면대약국 운영 사건을 비롯해 천안단국대병원, 대구 계명대병원, 창원 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분쟁이 현재 진행형이다. 

무엇보다 병원 등 사회 지도층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이같은 행위는 유사 사례를 확산시켜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의약분업의 근간을 뒤흔든다는 것이 약사사회의 주장이다.

특히 불법행위로 인한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인 만큼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의료기관 구내, 층약국 등 약국개설 허용 여부 판단 시 지자체마다 해석이 분분하고 각기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판단기준을 정비해 형평성과 명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

현재 이 사안은 의원 입법 발의가 준비중이다.

주 내용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기능적‧공간적 분리를 위해 약국개설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약사회는 앞서 국회와 정부 등에 정책건의서를 통해 ‘약국 개설 등록 기준 명확화’를 위한 구체적인 법 개정 방향을 밝힌 바 있어 이같은 내용이 얼마나 반영될 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 20조 5항 4호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등은 약국 개설을 허용하지 않는 조항에 ‘다만 같은 건물 또는 같은 층에 100제곱미터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이 입점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단서를 신설했다.

또 새로운 신설 조항을 통해 약국개설이 안되는 ‘인적 관계의 기준’을 규정했다. 이 조항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부지, 의료기관의 경계와 접해있는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해당 기관 및 임직원 등 종사자와 의료기관 개설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소유의 시설 또는 부지인 경우를 포함했다.

아울러 약국 개설을 불허하는 기준으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또는 개수하여 다른 점포로 사용하다가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폐업 또는 이전한 이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장소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앞선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와 유사해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경제적 구조적 기능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한 조항 신설을 강조했다.

△전문약사 자격인정 법제화도 기대

이와 함께 의원 입법 발의가 준비중인 또 하나의 법안도 관심이 상당하다.

바로 전문약사제도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약사 자격인정 법제화’이다.

약사 전문성 강화는 물론 이를 통해 보건의료 전체적인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제 질병 양상이 복잡해지고 약물치료 요법이 고도화 됨에 따라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전문 분야별로 다학제간 팀의료가 활성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의 경우에는 의료법에 근거해 전문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약사는 전문자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2010년부터 한국병원약사회 주최로 인정을 실시해 10개 분야에서 823명(2018년 기준)의 전문약사가 배출되었음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따라서 약사 서비스 전문화를 통한 보건의료 질 향상 및 환자 안전 제고를 위해 약사법 일부 개정을 통한 전문약사를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으로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약사사회 안팎의 주장이다.

△약사 면허신고제 도입으로 인력수급 적정화 도모

‘약사 면허신고제 도입’과 관련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3월 전혜숙의원의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약사가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약사 면허사용자 실태 파악 등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미비로 관련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우선 감안됐다. 

즉 보건의료서비스 지역간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한 중장기 약사 인력 수급 추계시 면허 사용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약사 면허자 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

실제 의료인의 경우에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약사 인력은 면허신고제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으나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약사 면허신고제를 도입해 약사의 취업별 분포를 파악하고 약사 인력에 대한 정확한 수급 추계를 산정할 필요가 요구되고 있다.

△약학대학 평가‧인증 도입

지난 2017년 3월 김승희 의원은 약학대학의 교육과정을 평가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약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표준지침이 없이 각 대학의 학칙에 근거해 약학사 학위를 자율적으로 수여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별로 교육과정, 학사운영, 교육여건 등의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반면 의학 치의학 한의학 또는 간호학의 경우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의무화 하고 있다. 

따라서 약학 교육의 질 향상과 엄격한 약사 면허 관리를 위해 약학대학에 대한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차단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주 요소 중 하나인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차단’ 역시 약사회가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중점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식약처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불법 판매실태를 조사하고 법위반자를 고발하는 등 불법적인 온라인 의약품 판매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의 불법 광고‧알선‧유통‧판매 등이 지나치게 빈번하고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를 상시적으로 감시 감독하고 차단할 수 있는 전방위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약국‧한약국 명칭 및 업무범위 명확화

지난해 2월 김순례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국‧한약국 명칭 및 업무범위 명확화’도 하루빨리 개선이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다.

 현행 약사법상 약사 또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 명칭이 약국 또는 한약국으로 구분․분리되어 있지 않아 국민이 이를 구분하기 어렵고 취급 의약품을 오인하기 쉬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의약품 판매 관련 약사법 규정의 불명확성 탓에 한약사가 편법적으로 한약 및 한약제제 이외의 일반의약품을 취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약화사고 등 국민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약국‧한약국 명칭 구별 및 요양기관 구분 관리를 통해 약사‧한약사의 각각의 전문 영역 범위 내에서 약국이 운영됨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혼동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의원 입법 등을 통해 발의돼 이번 국회 통과를 추진하는 약사 법안은 안전상비약 관리 강화, 약사폭행방지법 등 40여건으로, 약사직능 강화 및 국민 건강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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