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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약사 폭행 발생…"법적 대책 마련하라"

[기획] ‘약사폭행방지법’ 국회 통과 가능할까<상>

2019-08-05 12:00:38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지난해와 올해 포항과 부산 약국에서 연이어 벌어진 흉기난동 사건으로 약사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특히 포항약국의 경우 약국직원이 사망에 이르러 아직도 약사는 정신적인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김순례, 곽대훈 의원은 ‘약국에서의 폭행방지’를 위한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논의중이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약국 난동사건의 이유와 규모,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약사들의 모습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상>약국 난동 약사 폭행 막아라 ‘약사폭행방지법’
<중>약사들 사고 후 ‘심리불안’
<하>핫라인-호신용품도 한계…약사법 개정이 해법

지난달 16일 가칭 약사폭행방지법이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곽대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제안이유와 개정안 세부사항은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가중처벌 조항을 만들어 약국 내 폭력행위의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은 동일하다.


쉽게 통과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법안심사소위는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하자는 몇몇 의원들의 의견에 통과되지 못하고 계속 심사로 남게 됐다. 계속 심사는 다음 소위에서 한번 더 논의한다는 뜻이다. 

소위에서 전문위원실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약국 내 심야 시간 처방전 없이 항정신성의약품의 조제·판매를 협박하거나 약국에 처방약이 없다는 이유로 약사를 폭행하는 등의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야간 시간대 의약품 구매 불편 등의 문제해소를 위해 자율적으로 공공심야약국이 늘어나고 있는 점, 복지부도 달빛어린이약국을 지정하는 등 상황을 감안할 때 야간 및 휴일 시간대 약국의 안전한 업무 환경을 보장해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의료법 또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약사만이 별도의 약사법으로 인해 보건의료인 중 제외돼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특히 전문위원실은 다른 법률과의 형평을 고려한 수정의견도 제시해 의결 가능성을 높였다.

하지만 막판 일부 의원들이 ‘과잉입법’의 우려를 제기하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법의 경우 의료인뿐만 아니라 진료를 받는 환자의 생명 및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지만 약국에서 약사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타인의 생명 및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

소위는 편의점 등 야간 및 휴일에도 운영하는 타 점포 대비 약국을 폭행·협박 등의 범죄로부터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문제 발생 빈도 및 사건의 정도 등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재검토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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