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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약사법 개정 이번에야 말로…

9월 정기국회 중점 법안 무엇인가

2019-09-02 12:00:42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국회의원 300명 만나 약사법 법률개정 안과 관련한 약사회 입장과 의견을 전달하겠다” 

파행으로 치닫던 국회가 정상화 되던 7월 약사회 관계자의 일성이다.

약사회는 김대업 집행부 구성과 3년간 회무를 이끌어갈 ‘전문약은 공공재입니다’ 등 정책 패러다임을 정리하고 이에 걸맞는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통과를 위해 노력 해왔다. 

대표적인 활동이 6월말 이해찬 더불어 민주당 당대표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 등 각 당의 당대표와 복지위 의원들을 찾아 간담회를 진행한 것이다. 


특히 7월 13일 전국 600여명의 각 지역 분회와 지부 임원들이 모인 전국 주요 임원 정책대회에서는 이해찬, 황교안 거대 양당 대표를 비롯, 약사 국회의원과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을 초대해 약사들의 달라진 모습과 국회에 바라는 열망, 기대감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2020총선기획단’을 발족하고 5대 강령을 통해 정치적 역량을 극대화하고 총선에서 승리할 것을 선언하기도 했다.

5대 행동강령은 △후보 지지에 있어 특정 정당이 아니라 약사정책으로 판단한다 △약사정책에 대해 우호적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 △약사 출신 총선 후보자들의 확실한 당선을 위해 전력을 다한다 △후보자에게 약사정책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데 최선을 다한다 △약사 1인 1국회의원 후원사업에 전 회원을 동참하게 한다 등이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이왕 빼든 칼이다”며 “약사회 손 안잡고 당선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이 같은 약사들의 움직임은 정치권에 확실한 메시지를 던져줄 것으로 보인다. 2020총선기획단이지만 법률개정안을 상정하고 통과시키는데 어떤 국회의원이 약사와 함께 하는지 현 국회의원들의 움직임도 예의주시하고 다음 총선에 투표하겠다는 메시지로도 풀이되기 때문이다.

◇불법편법 개설방지 세부규정 담은 법 개정 ‘주목’
내년 총선 감안하면 사실상 절호의 법안 처리 기회

2일 정기국회가 시작되며 국회는 12월까지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하게 된다.

이번 정기국회는 내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선거국면에 돌입하기 전 마지막 법안처리 기회로 보고 있다.

임시국회가 열릴 수 있지만 촉박한 시간 탓에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법안이 폐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 뿐만 아닌 여타 직능단체들도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 밝히는 등 이번 정기국회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통상 정기국회가 시작된 후 각 상임위원회마다 일정을 잡는데 9월 정기국회에서는 한 해 동안의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집중적으로 논의되는 만큼 시간은 넉넉한 편이 아니다.

특히 이번 국회에서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을 앞두고 있어 국회일정은 더욱 불투명하다.

만약 증인 채택 문제로 청문회가 미뤄지거나 국회에서의 청문회 없이 국민청문회를 진행할 경우, 혹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또 다시 자유한국당이 원외투쟁 등 보이콧을 선언한다면 국회 파행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법률개정안 통과를 위해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복지위가 상정된 법안들에 대해서는 한번 이상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심사하기로 방향을 잡고 있는 만큼 약사와 관련되어 있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

특히 올해 안에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 총선이후 국회 상임위 구성으로 상반기가 지나가는 만큼 약사법 개정안 통과는 점점 멀어질 수 있어 이번 국회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불법편법’ 약국개설 및 관행 막아야 
약사회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총력을 기울이는 개정 법률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가장 먼저 꼽히는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법편법 약국개설 근절’ 개정안이다.

한진 조양호 회장의 면대약국 운영과 천안단국대병원대구계명대병원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 분쟁 등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약국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 유사한 상황임에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약국이 개설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반려되는 경우도 있다고 기동민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거나 위장점포를 개설해 병의원과 같은 층에 약국을 입점시키는 등 환자의 약국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독점약국 입점을 위한 브로커가 생겨나고, 환자 처방전을 독점시켜주는 대가로 의료기관의 건물 임대료나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하는 등의 병의원 및 약국 간 담합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따라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 소유의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해 의약분업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의약품 유통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기 의원이 개정하려는 법률은 약사법 제20조제5항제2호로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변경하고, 같은 호에 목을 추가 신설하는 안이다.

추가 신설된 내용으로는 의료기관과 인접한 시설로서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 포함)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시설 안 또는 구내이다.

또한 제20조제5항제3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지 5년이 경과한 곳으로서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가 소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의료기관과 약국 간 경제적구조적기능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신설했다.


◇보건인력수급 정책수립 위한 면허신고제 도입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 면허신고제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도 눈여겨 봐야할 법안이다.

전혜숙 의원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형평성 제고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정부에서는 해당 서비스 제공 인력, 인프라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만 약사한약사 인력의 경우 실태파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약사한약사 인력 수급을 포함한 관련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인의 경우 현행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는 면허 및 자격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두어 3년마다 신고하고 있다. 

전 의원은 약사한약사의 인력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 관리해 정책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약사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을 포함시키는 한편 이를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면허 갱신제전문약사 법제화, ‘회원관심’이 원동력
6대 중점 법안, 채택처리 위해 회세 집중 필요
약사 전문성 강화 전문약사 자격인정 나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문약사 자격인정 법제화’ 법안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직군에서 이미 보건의료인력 전문자격 제도가 운영중인 상태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남인순 의원은 약사 직능에서도 분야별로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해 2010년부터 한국병원약사회가 주관해 내분비계질환약료, 심혈관계질환약료 등 10개 분과에서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운영해오고 있으나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제도의 유지발전에 지장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새롭게 제83조의3을 신설해 전문약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제도로 규정토록 했다.

◇약학교육 질 향상 위한 평가인증
약학교육 평가인증 도입과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김승희 의원은 의료법의 경우 국시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는 반면 약사법의 경우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정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의료법과 동일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약학교육의 질 관리가 가능해 양질의 약사 인력이 양성배출될 수 있도록 하고 유사 전문 자격제도 간 균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김 의원은 이에 약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변경해 우수 약사인력의 배출 및 약사자격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려 한다고 밝혔다.

◇‘약국한약국’ 명칭 분리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약국한약국 명칭 및 업무범위 명확화 법안을 대표발의해 국민들의 혼동을 막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약사와 한약사 모두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나 각각의 면허 범위에서만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부 약국 상호명이 면허 범위 밖의 한약과 양약을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면허 범위 외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시정이 필요하다는 것.

따라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 개설 시 각각의 면허 범위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각각의 전문 영역의 범위 내에서 약국이 운영되도록 명확히 하고 환자 및 국민의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차단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과 오영훈 의원은 각각 의약품 온란인 불법판매 차단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행법은 의약품이 약국 등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국민에게 제공돼야 하지만 해외 직구, SNS 등 정보통신망으로 불법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실태를 조사하고 법 위반자를 고발하는 등 불법적인 온라인 의약품 판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오영훈 의원의 경우 의약품을 판매한 자뿐만 아니라 의약품을 구매한 자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해 의약품 불법판매를 근절하겠다는 조금 더 강한 형태의 개정안을 제시했다.

대한약사회가 언급한 6대 중점 법률개정안 이외에도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과 김순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 폭행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 법안,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 환자안전 전담인력 포함’안,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안,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반품 시 양도승인 절차 폐지’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법안심사소위 안건 채택 중요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으로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은 현재 1345건이다.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 되어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상정되는 만큼 법안심사소위 법안 채택은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다.

소위 상정 안건과 논의 순번은 간사들이 정하게 된다. 이 때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이 법안심사소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건으로 채택돼도 무조건 다 처리해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 순위에 배정되는 것이 상대적으로 처리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약사와 관련된 중점 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상정,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약사들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회원들이 정치에 관심을 표해야 의원들도 약사에게 신경을 쓴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10만원 까지는 소득공제를 통해 전액 환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더 많은 금액을 후원해도 좋지만 여력이 안된다면 10만원까지 정치 후원을 통해 우리의 의지를 전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내년은 선거도 있는 만큼 8만 약사들이 1차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후원금 납부를 통해 약사들의 입장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권리당원, 책임당원 등으로 가입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면 더욱 좋다”며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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