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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관리대상 '마약류' 실시간 모니터링, 약국 역할이 핵심

[기획]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과 개선사항<상>

2019-09-16 12:00:00 엄태선 기자 엄태선 기자 tseom@kpanews.co.kr

식약처가 마련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마통시스템)을 통한 취급보고가 실질적으로 지난 7월에 시작됐다. 지난 1년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약국의 실시간 마약류 취급보고제도가 완성된 것이다. 하지만 아직 일선 현장에서의 궁금증은 물론 제도적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마약류 취급보고제도의 현재와 개선사항 등을 짚어봤다.


◇마통시스템의 도입 필요성과 추진 과정

약물 중독성이 높아 국가적으로 중점 관리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제조 및 수입부터 유통, 소비까지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 있다. 

제약사나 도매업체,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취급하는 마약류를 종전 장부에 수기로 기록해 보관하고 연, 반기, 월단위 1회 식약처나 지자체에 보고했던 업무가 온라인으로 옮겨진 것이다. 바로 2013년 식약처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지난 7월부터 완성한 온라인보고체계인 '마통시스템 보고제도'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3년 전부터 마약류의 유통투명화를 위해 이 같은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왔다. 제약사와 도매업체의 경우 이를 통해 생산과 재고, 유통, 판매 현황분석에 따른 비용 절감을, 식약처는 현장점검에서 상시모니터링으로 관리시스템의 변화됨에 따라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측해 사전예방 효과와 적정사용 유도, 시스템 기반 감시체계 구축으로 위해요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무엇보다 마약류 중독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과 마약사범 및 재범율, 의료인 마약범죄, 닥터쇼핑, 마약류 의약품 처방률 감소 등을 기대하고 있었다. 

약국 등 요양기관은 마약류 취급에 있어 수기로 기록해 보관했던 업무 등을 전산으로 처리함에 따라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식약처는 예상했다. 

이에 식약처는 초기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을 받아 마통시스템을 구축을 진행했으며 2013년 파일럿시스템을 만들고 이어 2014년 본 시스템 구축, 2015년 약학정보원, 유비케어 등의 약국 프로그램업체를 대상으로 마통시스템 시범사업과 국회에서의 관련 법 개정, 2016년에는 약국 등 2차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2017년 약국 현장에서의 업무부담 등 준비사항 미비로 관련 시스템 도입 반발 등으로 시행이 미뤄졌지만 지난해 5월18일, '마통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는 마약류 취급보고제도'가 약국까지 적용되면서 본격적인 온라인 보고시스템이 매듭을 지었다. 

다만 이후 약국 현장에서의 드러나는 마통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민원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까지 행정처분 계도기간을 두면서 제도의 수용성을 높여왔다. 

또 고의가 아닌 일부 미보고나 보고기한 초과에 대해 감경, 전산 장애와 같은 경우 감면조치를 신설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처분 완화가 이뤄졌다. 

다만 최근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를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마통시스템을 통한 보고에 대한 부분은 처분 완화됐지만 거짓 보고 등의 경우 행정처분이 강화되는 역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약국에서는 마통시스템 보고와 별개로 또다른 부담이 새롭게 부과되고 있다고 걱정어린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중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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