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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진 곳에 떨어진 분업예외약국들, 보건당국 '중점 감시'

조제약 택배 배송 등 불법행위 잔존…면대의혹 있는 약국까지

2019-10-28 12:00:25 홍대업 기자 홍대업 기자 hdu7@kpanews.co.kr

[기획기사] 의약분업예외약국과 규제①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에 관한 강력한 규제가 시행된 지 1년 남짓 흘렀다. 2018년 4월엔 전문약 판매일수를 3일로 제한했고, 같은해 7월엔 처방전 없이 스테로이드 제제 등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일선 보건소나 특사경에서도 이같은 사안에 대해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건당국의 중점점검항목과 제도 시행 이후 약국의 변화에 대해 살펴봤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분업예외약국의 잦은 위반항목들
②보건당국의 주요 점검항목들
③제도 변화와 분업예외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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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규제들

지난 2000년 7월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이 제도의 예외범위에 있는 약국도 생겨났다.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는 약사가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의약품을 조제하고 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이다.

전제조건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실거리로 1㎞ 이상 떨어져 있어 지역주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에서다.

그러나 분업 초기부터 일부 분업예외약국은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의사의 처방없이 전문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영업을 하는 곳도 있었고 다량의 스테로이드제제를 판매하는 곳도 있었다.

이런 탓에 보건당국은 이들 분업예외약국에 대한 단속과 규제도 점차 강화했다. 시행 당시에는 전문약의 5일 초과 판매금지 규정이 만들어졌고 2012년 3월에는 조제기록부를 5년간 작성해 비치하도록 의무화했다.

2014년 2월에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상위약국 20곳을 점검했고 2016년 1월에는 전문약 판매시 환자에게 판매내역서를 교부토록 의무화했다.

2018년 4월에는 전문약 판매일수를 ‘3일분’으로 제한했으며, 7월에는 스테로이드 제제 등 부신피질호르몬제도 처방전 없이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들(2018년 6월말 기준)

◇분업예외약국 경기 73곳, 강원 71곳

전국 의약분업예외약국은 2018년 6월말 현재 255곳으로 집계된 바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그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른 것이다.

지역적으로는 경기도가 73곳으로 제일 많다. 그 다음이 강원도로 71곳이며, 충남 32곳, 경북 23곳, 충북 16곳, 경남 14곳, 전북 12곳, 인천 4곳, 제주 3곳, 부산 2곳 등으로 분포돼 있다.

시군구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화성시가 17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도 강릉과 평창은 각각 11곳으로 그 다음이었다. 충북 서산시가 7곳, 경북 경산시와 경주시, 영주시가 각 3곳, 경남 김해시가 3곳, 인천 강화군과 전북 김제시가 각 3곳, 충북 영동군과 청주시 상당구가 각 3곳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주변에 의료기관이 없어 전문약을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의약분업예외약국이 늘 보건당국으로부터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의약분업예외약국이 외진 곳에 위치해있어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불법행위의 개연성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 약국 6곳서 ‘3일 초과 판매’ 등 11건 적발

강원도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이 많은 강릉시 등 관내 5개 시군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주요 점검항목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여부 ?의약품 택배 판매 여부 ?전문의약품 3일분 초과 판매 여부 ?사용기한 경과 및 회수대상 의약품 진열 및 판매여부 등이었다.

점검결과 총 6곳의 약국에서 ?전문의약품 3일 초과 판매(3건) ?조제기록부 미작성(2건)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전 없이 판매(1건)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을 서로 섞어서 보관(5건) 등 11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전문약 3일 초과’ 금지 규정은 지난해 4월25일부터 새로 시행된 것으로, 보건당국이 눈여겨보는 항목이다. 분업예외지역에서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조제할 수 있는 만큼 자칫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져 국민보건에 위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5일 초과’ 판매금지 규정이나 ‘3일 초과’ 판매금지 규정 모두 보건당국에서는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항목이다. 약국에서 환자에게 판매내역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조제기록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판매내역서는 환자에게 교부하면 그뿐이고 조제내역서가 제대로 작성돼 있지 않거나 이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불법행위를 잡아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항목은 주로 환자에 의한 제보로 잡게된다고 강원도청 관계자는 전했다.

강원도청 관계자는 “전문약 3일 초과 판매와 의약품택배는 현실적으로 적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면서 “환자 제보가 있어야 하지만 환자도 이를 제보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을 서로 섞어서 보관’이 5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사전조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강원도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환자가 약국을 방문하기 전 사전조제를 하기 위해서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을 섞어서 보관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것은 환자에게 건강상의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겁게 처벌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30만원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도청 관계자는 “이번에 가장 많이 적발된 것은 사전조제와 연계된 것”이라며 “사안이 가볍지 않은 것인데도 행정처분은 약하다”고 언급했다.

◇특정질병 관련 소책자 넣어 조제약 택배 판매

이번 강원도의 특별점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난 6월 강원도의 한 군(郡)에 위치한 분업예외약국은 아주 이례적으로 실명이 공개된 채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이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간 환자가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민원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었다. 관할보건소의 조사결과 약국에는 유효기간 경과의약품이 다수 약국에 진열돼 있었고 그것을 조제에 사용해서 택배로 판매했다.

또 해당 약국은 특정질병에 대한 광고를 소책자로 만들어 의약품을 택배로 보낼 때 그 안에 넣어서 허위과대광고를 하기도 했다.

여기에 약사가 식물로 만든 가루와 여러 가지를 섞어서 만든 미허가 약국제제를 조제에 사용해서 판매했으며, 약국의 조제실 외의 장소에서 약을 지어 판매를 하기도 했다.

이밖에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을 비위생적으로 방치, 저장, 관리 의사 처방전 없이 부신호르몬제 조제 및 판매 의약품 용기나 포장을 훼손해 무표시 상태로 대량 저장해 조제에 사용 등의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보건소는 이 약국에 대해 업무정지 53일과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내렸고, 별도로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10월 현재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상황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약을 조제,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나 환자에게는 위험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부신호르몬제도 분업예외지역이라도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지만 조제, 판매할 수 있는데도 처방전 없이 약을 판매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감시망 소홀, 면대약국 등도 주목

일부 지역에서는 면대약국으로 적발돼 조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지는 사례도 있다. 외진 곳에 위치한 만큼 감시망이 소홀한 것이다. 이런 틈을 타 면허대여를 하는 것이다.

면대업주와 관리부장, 면대약사 등 4명은 강원도 춘천의 분업예외지역에서 면대약국을 운영하다 넘겨져 징역 5년과 3년 등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한 약국은 춘천지역에서도 유명한 곳으로, 건강보험공단과 지역약사회 등이 수년간의 노력을 기울여 면대약국을 색출해낸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면대약국을 새로 인수한 약사도 면대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건보공단이 주목하고 있다.

경기도 남부지역에서는 수년전 다수의 면대약국이 적발돼 이목을 끌었다. 비윤리적으로 고령의 약사를 고용한 면대업주 등이 쇠고랑을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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