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공어플 다운로드 3분 언받싱_피지오머
  • HOME
  • 뉴스
  • 기획·분석
그린스토어_정규

이중 ‘약사배상책임보험’ 추가 가입 불필요…중복 보상 없어

[기획] 약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약사전문인배상책임’은?②

2019-12-06 12:00:15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조제하거나 판매한 의약품을 복용 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등 부지불식간에 약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약화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환자의 상황별로 약사의 대처는 달라진다. 이 때문에 약국에서는 약화사고가 발생할 경우 약사의 법적 책임을 줄이기 위한 초기대응이 중요하다. 
대한약사회는 회원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약화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기 위해 매년 약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약국이 반드시 알아야 할 ‘약사전문인배상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 약화사고…매년 증가,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한 ‘약국’ 
② 이중 ‘약사배상책임보험’ 추가 가입 不必要…중복 보상 없어
-----------------------------------

약사회, 현대해상과 약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계약

대한약사회는 회원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약화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기 위해 매년 약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기존 계약이 지난달 11월 4일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보험사 선정을 위해 공개경쟁입찰 및 평가위원회 심사결과 현대해상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현대해상은 사고처리의 신속성 및 전문성, 보상범위, 비용, 회원 만족도, 부가서비스 등에서 앞선 것으로 평가됐다. 이후 협상 결과 청구 1건당 보상한도를 4000만원으로 기존 계약사항보다 혜택을 늘렸다. 기존 계약사항은 1건당 보상한도가 2000만원이었다. 

또한 약화사고 발생 시 계약기간인 1년 동안 1약사 당 횟수에 상관없이 최대 4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약사전문인배상책임 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절반 가까이 된다. 그만큼 경험이 많은 팀도 있고, 법무실에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도 따로 있다. 즉 전문 인력이 많다”면서 “기존에는 지점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 약사를 대응해야 하는 고객 서비스가 미흡했던 것 같다. 하지만 현재는 보험중개사랑 협의해 약사들의 만족도를 최고로 할 수 있는 라인업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보험계약 혜택 대상은 대한약사회 신상신고를 한 개국약사 및 근무약사다.

선택가입이 가능한 특별약관도 종류를 다양화 했다. 기존 경호비용담보, 벌금비용담보 조항은 동일하게 유지하고 벌금비용담보 본인부담금은 없애 전년 대비 10만원을 인하했다.

‘약사배상책임보험’ 추가 가입 시 신중한 ‘검토’ 필요

대한약사회는 회원들을 위해 새롭게 시설소유 배상책임담보, 구내치료담보 특약을 신설했으며 보험료 수준이 확정되는 대로 안내될 예정이다.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담보는 가입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파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구내치료담보는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제3자가 본인 과실로 사고를 당했을 때 피보험자의 법률상책임은 없으나, 도의상 피보험자가 치료를 해주는 경우와 사고발생시 과실유무에 대하여 계약자와 보험 회사 간 의견이 달라 합의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본 특약을 첨부하면 약정된 치료비 한도액까지는 원만히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인 약사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법률상의 배상책임금액을 담보하는 것인 만큼 여러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총 배상책임금액을 각 보험이 가진 책임의 비율로 나누어 보상한다.  

따라서 이중가입을 했더라도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여 이중으로 보상되는 것은 아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화사고 보험은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없고 배상책임금액을 각 보험이 가진 책임의 비율로 나누어 보상하는 것이다”면서 “신상신고 한 약사회원은 ‘대한약사회 약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고 현대해상 보험의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1약사당, 1청구 당 각각 4천만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별도의 다른 약화사고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은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한 약사는 “약사들이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환자가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 손해사정사나 보험회사 직원의 중재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면서 “약화사고 예방은 개별 약사 스스로 조심하는 노력과 함께 약사회의 시스템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약화사고의 대부분은 최종 환자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한 만큼 약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약사회 차원에서도 약화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예방 캠페인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약화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회원들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회원들이 당황하지 않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설문 배너

설문 배너

관련 기사 보기

한국 팜비오 오라팡 광고 이선우_분양광고

기사의견 달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0/200

많이본 기사

이벤트 알림

약공어플 다운로드

약공TV베스트

팜웨이한약제제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