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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 무게, 34년간 만원 지폐 일곱장뿐 "내가 바라는 건…"

[기획] 공직약사를 위한 나라는 없다?<2>

2019-12-17 12:00:26 이우진 기자 이우진 기자 wjlee@kpanews.co.kr



△중앙부처도 사라진 공직약사, 지자체는 더하다?

그중 보건소 약무직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18년전인 지난 2001년 서울시가 발행한 자료를 보면 2001년 10월 기준 보건소 약사정원은 135명임에도 실제 일하는 이는 123명에 불과했다.

정원이 차지 않음에도 각 보건소의 약무직이 돌아가는데는 당시 지역보건법 내 약사 배치인원을 최대 3명까지만 두게 돼 있어 5~6명의 정원 중 반 정도만 충원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상황은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급여, 별정직 공무원에 가까운 대우 등이 맞물려 현재의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실제 비교적 최근인 2012년 기준 보건소내 약사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곳은 전체의 52%대에 달했다. 기준을 정해도 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이외 지역 내 한 보건소 관계자는 “약사 중 과장급에 오르는 이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오랜 시간 약무직으로 근무해도 행정직이나 보건직이 소장에 오르거나 의사의 보건소장 우선임용 제도로 약사는 전문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지방의 경우 약사가 없는 곳이 태반"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관리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 결국 약사는 의약분업 이후나 지금이나 같은 처우를 받고 소모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약사 면허증 가치는 고작 지폐 7장?

비교적 최근 입사한 공직약사들은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한다. 약사가 실제로 타 직역 대비 수당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

비교적 최근 공직약사가 된 한 약사는 “공직약사가 된 후 가장 많이 느낀 점은 내가 공직 안에서는 타 직역과 별다를 것 없는, 약사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약사의 경우 실질적으로 기대하는 ‘일정 수준의 수익’도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는 만족스럽지 않은 이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것이 약사의 특수업무수당. 특수업무수당은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 당시 전문직이 공직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폭 증가하며 이들의 업무에 따른 전문성을 인정하기 위한 대표적인 지원제도다.

문제는 타 직역 대비 약사의 특수업무수당이 매우 낮다는데 있다.

현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내 직렬별 특수업무수당


현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의무 및 약무, 간호직 공무원으로 ‘의료법’ 및 ‘약사법’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의 수당은 군지역의 경우 전문의가 95만원, 일반의가 85만원 선이다. 격오지일수록 금액은 다르지만 서울특별시와 전국 광역시의 경우에도 전문의는 70만원, 일반의는 60만원을 받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약사의 경우 모든 지역에서 7만원으로 수당이 고정돼 있는 상황. 각 직역에 따른 급여차이야 이해할 수 있다쳐도 약무직렬 공무원의 수당은 전문의의 10분의 1, 일반의의 9분의 1에 가꺼운 수치다.

수의사의 경우에도 15만원으로 약사 대비 두 배가 높다. 자연히 불만은 쌓일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집단의 특성에 따른 처우는 각 직역간 위화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5년여간 공직에 몸담았던 한 약사는 “서로가 (각 기관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벽이 생긴다”며 “약무직이 적은 기관의 특성상 의사 등과 비교하면 약사가 낮은 대우를 받는 느낌이 든다”고 토로했다.

그는 “물론 수당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같은 격차가 약사가 그만큼의 위치를 인정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해당 기관 내 공무원) 내부에서도 타 직역 대비 약사를 보는 눈이 높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약사도 의사 등만큼은 아니지만 약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타 직원이 약사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은 다르다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자연스레 약대생 역시 기대감에 찼지만 결국 현실적인 문제로 공직약사를 포기하고 약무직 공무원의 인력수급 불균형은 이어진다는 반응이 나온다.

약대생 관련 한 진로설명회에 참석한 공직약사는 “상담한 친구들(약대생)은 현실적인 문제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보다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실제 처우나 급여, 업무 수준 등을 고민하던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불편한 상황에서도) 공직약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묻기도 해 조금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제 약사면허증을 받은지 얼마 안되는 약사의 경우 개국이 어려우면 근무약사나 병원약사로 가는 쪽이 더 좋은 처우와 수당을 받지 않느냐"며 "수급의 문제는 현실적인 공직약사의 상황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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