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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결정 '약국개설' 논란 일단락...약사국시 시행

[키워드로 본 한 주간의 뉴스브리핑]

2020-01-25 06:00:21 김경민 기자 김경민 기자 kkm@kpanews.co.kr

◇약국개설
두 번째 키워드는 ‘약국개설’으로 정했다.

지난 16일 대법원은 창원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 건물 내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소송에서 심리불속행기각을 결정했다. 병원 내 약국 개설 약사들이 2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했지만 결국 기각 처리된 것이다.

이 판례를 바탕으로 약사사회의 고질적 논란거리인 약국 개설의 가이라드인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 약사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각 지자체별로 약국 개설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 공무원들과 온·오프라인 회의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복지부-지자체간 약국개설등록업무협의체‘가 조만간 최종 결과물을 도출한다.

현재 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가이드라인에 대한 최종 의견을 각 지자체를 통해 묻고 있는 중이며, 이르면 2월 중에 마무리 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각 지자체 약국 개설 담당자들에게 전달해 현장 업무에 활용되도록 할 전망”이라며 “다만 지침은 약국 개설과 관련한 법원 판례를 정리한 것으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약사국시
마지막 키워드는 ‘약사국시’로 정했다.

제71회 약사국가시험에 응시대상자 2126명 중 2126명이 응시해 98.3%의 응시율을 기록했다. 

국시원에 따르면 최종 응시자는 2126명이며 올해 응시자는 지난해 2130명보다 4명 적은 수치다. 응시율도 지난해 98.8%와 비교해 올해 98.3%로 줄었다. 

올해 약사국가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체감한 전체적인 난이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교협은 약사국시의 난이도는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단 예비약사가 숙지해야 할 지문을 넣어 변별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했다는 반응이다.  

수험생들에 의하면 3교시 임상·실무약학1의 약물치료학을 수험생들이 꼽은 최고 난이도 과목으로 꼽았다. 특히 그동안 접해보지 못했던 패턴의 문제 출제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분양가
첫 번째 키워드는 ‘분양가’로 정했다.  

중앙대 광명병원 문전약국 자리의 분양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내년 9월 개원을 목표로 하는 광명의료복합클러스터에 들어설 중앙대 광명병원(이하 광명병원)의 문전약국 분양가가 50억~100억 이상의 고액 프리미엄이 붙었다. 

광명병원은 광명역에서 도보 15분 정도 떨어진 초역세권으로 입지면에서 우위를 점한다. 

도보 5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는 롯데프리미엄아울렛과 코스트코 등 주요 인프라가 형성돼 있으며, 최근 1500세대 아파트 단지도 분양이 완료되면서 유동인구 확보가 가능해 보인다. 

광명역 M클러스터 지식산업센터 상업시설 동선 및 MD계획을 보면 지식산업센터 지하 1층은 Hospital Support Zone과 Pharmacy zone으로 나뉘어 있으며 의료기기 판매점, 은행 등 의료시설과 시너지를 낼 점포를 위한 배치가 구성돼 있었다. 

Pharmacy zone에는 총 11개의 약국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확보되어 있었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이곳 11곳의 약국은 20평대에서 50평대로 평수에 따라 분양가는 50억에서 100억 이상에 이른다”며 “현재 50억대의 약국 4곳의 계약이 완료된 상태다. 대학병원은 광명병원밖에 없다 보니 높은 분양가가 책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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