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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영업정지 '소문'에도 약찾아 삼만리

[기획] 제약사 영업정지가 무서운 약사들①

2020-02-17 06:00:17 이종태 기자 이종태 기자 leejt@kpanews.co.kr

[기획] 제약사 영업정지가 무서운 약사들

지난달 약국가에서는 멀쩡히 유통되던 의약품이 소문만으로 품절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동아에스티에 대한 행정처분 소문이 약국가에 사재기 열풍을 불러온 것이다. 이에 약국가에서는 솜방망이 행정처분이 약국가에는 피해로 작용한다며 과징금을 대폭 올리거나 급여정지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잘못은 제약사가 하고 책임은 약국에서 지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제약업계의 입장에 대해 짚어봤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 제약사 리베이트가 약국가에서 업무부담이 되는 현실
② 약사와 제약사의 간극…급여정지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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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연말부터 각종 품절과 회수로 몸살을 앓고 있던 약국가에 지난 1월 중순 괴소문이 번졌다.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앞둔 동아에스티의 일부 품목이 조만간 유통정지 처분이 내려질 임박했기 때문에 재고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라니티딘, 니자티딘의 회수조치에 이어 만성적인 장기품절에 시달리던 약국가 및 도매사에서는 향후 약을 찾아다녀야 하는 피로감을 우려해 일찌감치 재고 확보에 나섰다. 결국 안정적으로 유통되던 품목이 며칠 만에 품절되면서 이른바 대란이 벌어졌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동아에스티와의 간담회 등 논의를 통해 오해라는 점을 분명히했지만 이는 제약사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행정처분이 약국가에 어떤 방식으로 부담이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해프닝으로 기록됐다.

이번 동아에스티 일부 의약품 품절사태는 약국가에서 늘 겪어오던 테라마이신 안연고 등 일부 유명 품절의약품과는 결이 약간 다르다. 

그동안 약사들이 겪는 대다수의 품절은 원료수급이나 현지제조소 등 제조단계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정’이 있었던 반면, 이번에는 리베이트의 적발로 발생한 행정처분이 원인이라는 점이다.

이번 사건을 두고 한 약사는 “식약당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정보에도 약사와 도매사가 재고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는 점에서 그동안 의약품의 품절이 경영상 얼마나 스트레스로 작용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재발방지를 위해 약사들은 소문의 진상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위법한 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고스란히 약사들에게 전가되는 시스템 자체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약사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처벌이 급여정지 방식으로 진행되어야한다는 점과 그렇지 않으면 과징금 수준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조나 유통업무를 정지해도 병의원에서 처방은 꾸준히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약사들은 그 약을 구하러 다녀야한다. 문제가 되는 제약사에서도 처분에 앞서 시중 물량을 늘리게 되면 처분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인천의 A약사는 “급여가 정지되면 환자들의 가격저항감으로 처방이 급감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무정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자연스럽게 처벌효과를 낼 수 있을뿐더러 약사들도 업무정지 받은 약을 찾아다니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올해 초 진행된 각 급 분회 총회에서는 다수의 약사들이 건의사항을 통해 ‘잘못은 제약사가 하는데 벌은 약국에서 받고 있다’면서 약사회 차원의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 약사는 총회자리에서 “제약사에 벌을 주는 건지 동아에스티 매출을 올려주는 건지 잘 모르겠다. 다른 건 몰라도 행정조치가 있을까봐 약사가 직접 약을 찾으러 다니는 구조는 이제 바뀌어야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약사사회는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DUR을 활용해 보험 코드를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방법인데, 지난 발사르탄 사태나 라니티딘, 니자티딘에서 불순물이 검출됐을 때 다음날 0시부터 급여를 정지했던 방식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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