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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출발은 '코로나'…향후 과제는 ?

국회, 정부조직 민생 현안 주력 上

2020-06-15 12:00:54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기획] 21대 국회 개원, 약사 관련법 향방은?
20대 국회가 마무리 되고 21대 국회가 새롭게 첫발을 내디뎠다. 이번 국회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보건과 관련한 이슈들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질병관리본부의 승격과 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등 보건사회 전반에 걸친 이슈와 더불어 20대 국회에서 끝내 처리되지 못한 약사의 염원이 담긴 법안의 향방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지난달 30일,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첫 번째 업무일인 6월 1일, 보건분 야와 관련된 첫 번째 법안발의는 누 가, 어떤 법안이 차지할지 이목이 집중됐다. 

보건분야 법안은 전체 법안발의 중 두 번째로 발의됐으며 의사출신인 더 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신현영 의원은 개정법률안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한다. 

이는 앞서 20대 국회에서부터 화두가 됐던 이야기로 코로나19 펜데믹 사태를 맞아 보건분야의 강화 필요성을 온 국민이 느꼈기 때문이다. 

신현영 의원은 법안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 증대에 따른 것으로 질병관리본부가 국가 감염병 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으로 승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청 승격이 이뤄진다면 주요 질병 관련 컨트롤타워로서 조직 운영과 정책 실행 능력을 제고할 수 있고, 지역별 산하조직 및 지자체 등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종합 방역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와 관련해서도 보건복지부는 보건과 복지 분야로 나뉘어 있지만 장관을 보좌해 이를 총괄하는 차관은 한 명뿐인 상황으로, 이 보다는 두 분야를 전담하는 차관을 각각 한 명씩 따로 두어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인 업무추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도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안을 같은 날 발의했다.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법안 줄이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지난 2일 복지부 감염병 대응업무와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전염병 대응 업무를 합친 방역부 신설안을 발의했다.

서삼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람과 동물의 각종 질병에 관한 통합방역체계를 구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신설부서로 방역부를 만들자는게 골자다.

서삼석 의원은 최근 국가 간 교류의 증가로 전염성이 높은 감염병의 유행이 잦아지고 있다며 이는 인수(人獸)공통감염병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수공통감염병을 비롯한 각종 감염병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질병의 방역과 공항?항만 등에서의 검역만을 전담하는 행정조직이 필요하며 사람과 동물의 방역?검역 업무를 단일 행정조직에서 통합적으로 담당하도록 해 공중보건 위기 대처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도 지난 3일 보건복지부에 보건과 복지 각 분야를 담당하는 두 명의 차관을 둬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격상하고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노인복지청을 설치하는 안을 발의했다.

이 같이 쏟아지는 일부개정법률안에 정부도 지난 3일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며,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 기능에서도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보건의료 부문 기능을 보강하도록 했다.

현재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하고 국립감염병연구소에는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개발, 상용화까지 전 과정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행보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직 개편안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며 다시 미궁에 빠진다.


질본, ‘청’보다 ‘처’가 될까?
대통령 승격안 재검토 지시로 기류 변화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에 따른 소속 국립보건연구원의 보건복지부 산하 이관과 관련해 조직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앞선 조직개편안이 질병관리본부가 복지부에 연구 기능을 빼앗긴 ‘무늬만 승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9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새로운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며 방향을 잡아가는 모양새다.

기동민 의원은 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을 주장하며 질병관리본부를 ‘처’로 승격시키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처럼 강화시키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CDC는 감염병, 역학, 보건 등 전문분야의 인력을 고루 갖추고 있으며, 질병의 예방 및 관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예산 운영을 통해 질병예방관리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특히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자의 격리에 관한 연방정부의 모든 권한이 CDC의 장에게 부여돼 있다.

기동민 의원에 이어 미래통합당 서정숙 의원도 질병관리본부의 처 승격과 관련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정숙 의원은 질병관리처로 승격시켜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감염 및 질병 관리체계 등 국가 방역 체계를 확립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다 확고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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