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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민생관련 법안도 봇물…약국 마스크는?

국회, 정부조직 민생 현안 주력 下

2020-06-16 06:00:40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기획] 21대 국회 개원, 약사 관련법 향방은?
20대 국회가 마무리 되고 21대 국회가 새롭게 첫발을 내디뎠다. 이번 국회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보건과 관련한 이슈들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질병관리본부의 승격과 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등 보건사회 전반에 걸친 이슈와 더불어 20대 국회에서 끝내 처리되지 못한 약사의 염원이 담긴 법안의 향방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감세안 발의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 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비율을 확대하도록 했다.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해 소상공인이 재난으로 인해 영업활동을 중단한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영업안정자금 지원 및 그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소득 보전 지원을 받도록 하는 등의 안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도 법안을 발의했다. 

법률안에는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 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80 으로 경감하도록 안 등이 담겼다.
 

마스크 부가세 면제 법안…공적마스크 면세안도 준비중 
마스크 판매와 관련 부가세 면제 법안을 발의한 의원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지난 9일 보건용, 비말차단용 등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해 현행 10%씩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상황에서 마스크는 기초생활필수품으로 확고히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공적마스크 제도를 비롯해 적극적으로 가격 안정화 정책을 전개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각에서는 마스크 구입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마스크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이 마스크 부가세인하안이 발의되며 20대 국회 때 발의된 공적마스크 면세안도 약사사회의 관심을 끌었다. 

20대 국회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면세안을 발의했지만 법안심사소위에서 기재부가 ‘부가세’ 부문에 대해 문제를 지적해 무산된바 있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박홍근 의원측 은 공적마스크 면세안을 수정 발의를 준비중이라는 입장이다. 

20대 국회서 폐기된 법안…어떤 것 있을까? 
약사사회가 꼭 해결하기를 기대했지만 20대 국회가 마무리 되며 그대로 폐기된 법안은 상당하다. 

먼저 대표적인 법안을 꼽자면 불법?편법약국 개설을 막기 위한 법안이다. 

당시 복지위 여당간사였던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안으로 불법?편법약국 개설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의료 기관 개설자 등의 소유의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등 현 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했다. 

또한 약국 시설 안 또는 구내뿐만 아니라 약국과 인접해 있는 약국 개설자 등의 소유의 시설 또는 구내에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도록 했다.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다른 법안으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으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 이후 마약류 유통 현황에 대한 상시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불필요해진 마약류 반품을 위한 양도승인 절차를 폐지한 법안도 있다. 

또한 20대 국회 정춘숙 의원과 신상진 의원이 발의한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금지를 위한 법률안도 있다. 

이들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금지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약사법을 위반해 의약품을 유통, 판매하거나 광고, 알선하는 것을 방지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 같은 안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6 월 발표한 21대 국회에서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책 현안들 중 보건 분야 첫 번째 의제로 꼽히기도 했다. 

보고서는 불법 판매자 및 유통 사이트 차단을 위한 추가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약사감시원을 약사지도 원으로 변경하자는 김상희 의원의 법안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한 점주뿐만 아니라 종업원에게도 매 년 교육을 받게 하자는 김상희·전혜숙 의원의 안, 각 지자체장이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정춘숙 의원 안,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혼동 우려가 있는 약국명칭 사용을 금지한 김순례 의원 안, 약사 폭행 약국 기물 파괴 등의 행위를 한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김순례 의원, 곽대훈 의원의 안 등도 아쉬움으로 남는 20 대 국회 폐기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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