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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20년 '불법·편법약국' 금지 법제화 "이젠 때가됐다"

[뉴스토리] 법안 발의한 기동민 의원, 복지부 등 신중검토 의견에 "현장 문제 외면할 수 없다"

2020-08-11 06:00:59 한상인·김용욱 기자 한상인·김용욱 기자 hsicam@kpanews.co.kr

약사공론 영상팀이 현장을 다니며 약업계에 발생한 다양한 이야기를 새로운 시각으로 담는다. 영상으로 말하는 새로운 이야기, 기존에 발생한 사건을 새롭게 재구성한 이야기. '뉴스토리'를 시작한다. 

서울에 위치한 H병원 앞입니다.

2018년 지역약사회는 병원 앞 건물 내 약국개설을 막기 위해 구청 앞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약국개설을 막기 위해 지역 약사들이 모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2018년 H병원 앞에는 신축 건물이 지어집니다.

신축건물은 H병원재단 이사장의 개인 소유 건물로 당시 지역약사회는 건물 내 약국 개설 신청이 편법약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병원과의 담합이 우려된다는 이유였습니다.

H병원과 이사장 소유 건물로 알려진 건물은 폭이 좁은 이면도로가 있으며 병원 응급실 출구와 건물 출입문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H병원재단과 이사장 개인을 별개의 개체로 보고 약국개설등록을 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2년이 지난 현재 이사장 개인 건물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당시 신축 건물 내 약국 개설 반대 운동을 주도했던 이명희 분회장은 아직도 편법약국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약국이 위치한 건물 내 H병원 시설이 대부분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서울 금천 이명희 분회장은 "편법약국으로 보고 있습니다.왜냐하면 바로 위에는 의료기관을 안 넣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관이 다 들어왔어요. 중간에 병원, 어린이 소아병원이 들어왔지만 다 나가버렸고, 지금 남아있는 건 의료기기상이 하나 남아있고, 지금은 다 H병원에서 써요. 검사실로도 쓰고, 그 건물 전체를 H병원이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비단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창원경상대병원과 천안단국대병원 같은 대형병원의 편법약국 개설과 관련한 소송이 확정되거나 아직 진행되는 등 전국 약국에 걸쳐 약국 개설과 관련한 분쟁으로 떠들썩한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기했습니다.

법안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소유의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약사사회는 고질적인 편법약국 개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지 기대감이 큰 상태입니다.

하지만 건물 소유자의 재산권과 건물 내 약국을 개설하려는 사람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 ‘인접한 시설’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 등의 이유로 복지부, 법무부 등에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기동민 의원측은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견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해당 문제를 덮어놓고 외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동민 의원이 취재진의 서면 질의에 보내온 답변 내용입니다.

"약국과 의료기관 간 담합행위 방지를 위한 현행 규정이 있어도 각종 편법,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의료기관과 약국 간 일정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약국 개설등록을 제한하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조문에 대한 지적사항은 법안심사과정에서 보완이 가능하며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을 공론화하고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입법기관인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쟁점사항들을 정리해 합의를 도출하는 원칙을 지키겠다."

전문가들은 법안 추진에 반대의견도 있지만 의약분업 20주년을 맞이해 약사법이 변할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약사출신인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약국개설과 관련해 의약분업 당시 제정된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 담긴 5가지 사항만으로는 보건소가 모든 약국 개설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0년간 부작용이 여러 형태로 드러난 만큼 법령 개정을 논할 때가 되었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이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과 관련해 의약분업상 병원이 약국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두 기관 사이의 견제기능이 무력화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만큼 이를 구체화 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종식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법령으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재산권을 침해한다던지 위법하지 않았던 경우를 위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대법원에서도 위법하다고 한 경우를 구체화해서 오히려 일반인들과 국민들, 병원, 의사, 약사 모든 사람들에게 구체화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고 구체화된 기준을 통해서 오히려 의약분업 취지를 살릴 수 있고 국민 보건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고 말했습니다.

약사사회가 늘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는 이슈중 하나가 바로 편법·불법약국 개설 논란입니다.

창원경상대병원, 천안단국대병원을 비롯해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도 편법·불법약국 개설 문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의약분업 20주년,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의·약사간 상호견제를 위해 도입된 분업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리, 오늘은 H병원 관련 편법약국 개설을 막기위해 힘썼던 금천분회장의 말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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