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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약품은 왜 약사사회 '트러블메이커'가 되었나

자본 앞세워 부지 인수-법적 소송도 불사…약사사회 "갈수록 대담하고 교묘해져"

2020-08-25 05:50:59 최재경·김경민 기자 최재경·김경민 기자 sgkam@kpanews.co.kr

현재 천안단국병원 부지 문제로 약사사회와 대법원까지 가며 법적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유니온약품. 지난해 5천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국내 유력 의약품유통업체이지만 편법약국 문제로 끊임없이 약사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에 약사공론은 회원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유니온약품이 어떻게 약사사회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지 짚어봤다.  [편집자 주]

상. 어떻게 유니온약품은 트러블메이커가 되었나
중. 불법과 합법 사이...주변 약국은 초토화
하. 유니온약품 "부동산 투자 측면..약국가 주장은 의혹일 뿐"




의약분업 이후 끊임없이 약사사회를 괴롭혀 온 문제 중 하나가 편법약국이다. 면대나 담합 등 불법적인 정황이 의심되지만 기묘한 수법으로 법망을 교묘히 피해 심각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앞서 약사사회의 승소로 마무리 된 창원경상대 약국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이같은 편법에 대한 문제점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

편법약국은 약사가 처방전의 검증과 견제의무를 소홀히 하게 만들어 독립적으로 조제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위태롭게 할 수 있고, 이는 의약품 오남용 등 부작용을 야기시켜 국민건강에도 심대한 위기를 초래하는 만큼 의약분업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의약분업제도 취지에 비춰볼 때 특정한 장소에 약국이 개설됨으로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없을 경우 환자는 특정 장소에 개설된 약국의 개설등록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며 원고적격을 인정한 것.

지난 3월 복지부가 마련한  ‘약국 개설등록 업무 지침’ 역시 마찬가지 취지로 마련됐다.

의약분업의 왜곡으로 인해 편법약국이 생겼을 때 국민이 입는 손해, 주변 약국이 입는 손해, 그리고 주변 약사들이 원고적격 사유가 된다는 부분이 십분 반영됐다.

최근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 그 의약품 도매상은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역시 이와 괘를 같이 한다.

의약품 유통에서의 불공정한 여지를 근절해, 결국 약사의 온전한 영역을 보존하고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처럼 단순하고 명확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과 규정들이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유는 그럼에도 어떻게든 편법을 행사하려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오랜 동안 약사사회의 ‘트러블메이커’로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는 유니온약품 역시 이같은 논란 속에서 약사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의약품 유통회사이다.

이것이 약사공론이 새삼 유니온약품에 주목한 이유이다.

유니온약품, 주변약국과 법적 소송도 불사…약사사회 "갈수록 대담하고 교묘해져" 

유니온약품은 편법약국 논란의 대표격인 업체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천안 단국대학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로 약사사회와 법적 분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유니온약품은 지난 2017년 천안 단국대학병원 복지관 건물 매입, 위치상 병원 내부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복지관 건물에 약국 입점을 추진하면서 약사사회와 마찰을 빚으며,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다. 유니온약품은 최근 2심 재판에서 패소했지만, 곧바로 항소해 3심 재판이 곧 진행 될 예정이다. 

그러나 비단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유니온약품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본력을 앞세운 영업방식으로 약사사회에서 오르내려 왔다.

자본력을 이용해 병원 정문과 가까운 건물을 매입하고 약국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문전약국가를 잠식, 기존 시장 질서를 무너트리면서 다른 약국을 폐업에 이르게 해 왔기 때문이다.


약국 개업을 놓고 소송 중인 천안 단국대 복지관건물



자본력 앞세운 건물 매입, 개인 약사들은 속수무책 

유니온약품의 영업 방식은 병원에 의약품 거래가 이뤄지면 가장 목 좋은 위치에 건물을 매입해 약국을 임대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서울 보라매병원 앞 문전약국 건물을 150억원에 매입해 약국을 재임대한 사례도 약사사회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와 관련 A 약사는 "내 돈 주고 내가 산 건물에 약국을 입점 시키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반문한다면 할말은 없다. 외형적으로 보면 건물 임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꼬집어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지만, 분명 약국 개국에 편법적인 요소가 있다"며 "신규 개원하는 병원을 비롯해 기존 문전약국의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어 해당 지역 약사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약사공론은 의약품 유통업체의 편법적 약국 개설 및 담합 사례에 대한 제보를 수집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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