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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는 일반약과 동일하게 조제-판매 가능"

[기획 3] 보사부 1993년 당시 양 직능 모두 취급 규정

2020-10-16 05:50:57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sgkam@kpanews.co.kr

해묵은 한약사 논쟁으로 약사사회가 또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약사와 한약사 재야 단체들이 한 날 한시에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집회를 가지는 상황까지 연출됐다. 
약사공론은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최근 논란을 둘러싼 대한약사회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복지부가 명쾌하게 정리한 한약사와 약사, 한약과 한약제제의 정의에 대한1993년의 자료를 순차적으로 전격 공개한다. 

---------------------<글 싣는 순서>--------------------------
1. "한약학과 폐지가 해법 될 것…통합약사는 복지부 몫"
2. 1993년 복지부가 규정한 한약사 제도 방향은
3. 한약-한약제제의 개념과 범주는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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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과 한약제제를 기준으로 한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도 여전한 논쟁거리다.

한약과 한약제제의 취급여부에 대한 약사와 한약사의 주장이 엇갈리고, 특히 복지부의 한약사 일반약 판매 처벌불가 근거 중 하나가 한약제제 미분류 때문이다.

심지어 한약사들은 ‘약사들의 한약제제 판매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약사-한약사간 업무범위에 대한 이같은 갈등이 발생할 때 마다 명확한 답변을 회피한다.

△한약제제, 일반약과 동일하게 조제 판매 가능

공교롭게 1993년 보사부가 마련한 ‘약사법 개정방안 설명자료’는 이에 대한 개념도 분명히 정의하고 있다.

당시 보사부는 “한약이 의약품에 포함되는 지 여부, 한약의 정확한 개념과 범주 등이 논란이 된 점을 감안해 이번 약사법 개정시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27년전과 지금의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았던 셈이다.

이어 자료는 ‘한약도 사람의 질병의 치료 경감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약사법상 의약품에 속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 약사법 상 한약의 개념이 불분명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르면 통상 한약이라고 부르는 것을 원료의약품의 개념으로 첩약을 짓는데 사용되는 ‘한약 (예 : 당귀, 천궁, 감초 등)’과 이를 제제화한 ‘한약제제 (예: 우황청심원, 쌍화탕)’로 구분해 명확히 정의하겠다는 것.

특히 이같은 개념 구분하에 취급범위도 정리했다.

보사부는 “약사의 임의조제가 금지되는 것은 한약이며, 한약제제는 일반의약품과 동일하게 조제-판매가 가능하다”고 구분했다.

또한 한약사의 조제 범주는 ‘한약과 한약제제’라고 설명했다. 

여기까지는 보사부가 한약사 제도 신설을 반대한 9월 자료의 내용이다. 



△한약제제는 직접 투여가 가능하도록 제조 생산된 제품

이에 더해 보사부는 두 달 후인 한약사 제도 신설이 결정된 11월, 다소 헷갈릴 수 있는 ‘한약제제의 정의’를 별도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다. 한약과 한약제제를 명확히 구별하기 위해서라는 것.

보사부는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의약품을 ‘한약제제’라 하며, 대표적인 한약제제로는 우황청심원, 사물탕, 쌍화탕, 총명탕 등이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한약제제는 이미 제약업소에서 제제학적으로 검토되어 직접 투여할 수 있도록 제조 생산된 제품이므로 별도의 수치-법제에 대한 전문적 검토가 필요없이 바로 투약할 수 있으므로 약사, 한약사 모두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한약사 불법행위 정리…업무범위 구분 

결론적으로 대약 좌석훈 회장이 밝힌 약사회의 회무 방향과 이의 근거가 되는 1993년의 자료를 종합해 보면 한약사 정책에 대한 약사회의 입장은 명확하다.

한약사 정책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다만 ‘한약사 개설약국’의 일반약 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정리가 우선 이뤄지고, ‘약사-한약사’가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특히 이는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과 함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 부분에서 ‘한약제제’는 약사와 한약사가 함께 다룰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을 포함하는 것은 자명하다.

아울러 ‘한약학과 폐지’는 중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부분이 ‘약사와 한약사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통합약사는 약사회의 고려 사항이 아니다. 현 집행부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한 적도 없다.

이를 포함한 한약사 정책 개선은 복지부에 달려있다. 1993년에 밝힌 정책방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현 시점까지 갈등을 키워왔기 때문이다.

대약 좌석훈 부회장은 앞선 인터뷰에서 “이 문제는 약사회 혼자 나선다고 될 사안도 아니다. 정치권과 정부, 보건의료계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주무부서인 복지부의 확고한 의지가 중요하다. 한약사 문제는 결국 정부의 실책에서 비롯됐고, 지금껏 곯아왔기 때문이다. 더 이상 얼렁뚱땅 그 책임을 약사회나 여타 보건의료인들의 갈등 때문인양 떠넘겨서는 안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자료는 보사부가 1993년 6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소비자단체 대표 및 보건전문가 등 23명으로 구성된 ‘약사법개정추진위원회’를 통해 방안을 마련코자 한 내용이다. 다만 최종 합의 도출에 실패한 후 추가 회의와 공청회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한 후 같은 해 입법 예고를 하고, 1994년 시행된 약사법 개정안의 모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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