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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임대계약 기간 못 채우면 무조건 위약금 줘야할까?

약법시대 <1> 법원, 임대인 손해 없다...위약금 계약 무효 판결

2021-07-28 05:50:47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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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임대계약 기간 못 채우면 무조건 위약금 줘야할까?

약법시대 <1> 법원, 임대인 손해 없다...위약금 계약 무효 판결

약법시대에서는 약국경영, 약국개설 등 과정에서 약사가 약국을 운영하며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건·사고 판례 중 약사가 알면 도움이 될 사건들을 골라 카드뉴스 형태로 소개한다.












‘결혼 때문 약국 임대계약 못 채우면 위약금 줘야할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해 결국 점포주에게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 합의는 ‘궁박’한 상황에 체결돼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A약사는 점포주와 2017년 12월 계약기간 5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약국을 운영하던 중 ‘결혼’ 등의 이유로 거주지가 변경돼 약국을 폐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새 임차인 약사를 구해 권리금계약을 체결 후 점포주 등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구하지만 이를 거절당한다.

결국 A약사는 중도해지로 인한 위약금 1억원 등을 지급하기로 점포주와 합의하고 나서야 새 임차인과의 권리금계약,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을 다시 추진하게 된다.

하지만 이후 A약사는 위약금 1억원 등 지급 계약이 ‘궁박’한 상태로 체결된 불공정 계약으로 지급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다.

법원은 점포주가 새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A약사와 체결한 계약 보증금과 동일하고 월세는 오히려 50만원이 늘었으며 임대차기간의 단절이 없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반면 A약사는 들어올 때 권리금 보다 나갈 때 받은 금액이 오히려 1000만원 손해를 보았으며 위약금 1억원은 임대차계약 남은 기간인 23개월 월세 총액의 4배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점포주가 새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모습은 상가임대차법에서 정한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법원은 위약금 계약이 점포주가 A약사의 사정을 알며 이를 이용해 폭리행위의 악의를 갖고 체결했다고 판단하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더 자세한 기사내용은 해당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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