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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뉴스⑤] 올해 넘기는 편의점 안전상비약 논란 '여전'

7차 회의 '불투명'...약사사회 반대 갈수록 거세져

2018-12-18 06:00:23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송년특집=2018년 10대 뉴스]
정치 사회적인 변화와 맞물려 올 한 해 약업계 역시 굵직한 변화들이 줄을 이었다. 여전히 진행중인 편의점 안전상비약과 한진그룹 일가의 갑질논란으로 시작된 편법약국 개설 논란을 비롯해 갑작스레 불거진 약대 6년제 증원 논란은 약사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발사르탄 사태와 이에 따른 후폭풍 그리고 정부와 제약업계의 계속되는 약가인하 공방은 우리나라 의약품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진단케 하기도 했다. 반면 마약류 및 가루약 수가신설이라는 반가운 뉴스와 함께 새로운 대한약사회장 선출 등은 앞으로 약사사회에 큰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다사다난했던 올해 10대 뉴스를 모아봤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약대 6년제 증원 논란
②2018 대한약사회 선거
③편법약국 논란 여전
④마약류-가루약 수가신설 쾌거
⑤편의점 안전상비약 어떻게 되나
⑥마통시스템 시행
⑦발사르탄 사태와 후폭풍
⑧복지부-제약 약가인하 공방
⑨제약-유통 새 수장 탄생과 리베이트 과제
⑩카드 수수료 개편안
-------------------------------------




2012년 11월 편의점에서 의약품 판매가 시작 된지 벌써 6년이 흘렀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공급금액은 2013년 154억3900만원에서 2017년 344억7200만원으로 5년간 2배 이상 늘어났다. 

이 문제는 지난 2016년 7월 박근혜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서비스 경제 발전전략'을 확정·발표하는데, 이 전략에 상비약 품목확대가 포함되면서 시작됐다.

이미 관련부처 간 논의가 진행돼 있던 상황이어서 상비약 품목확대는 신속하게 진행됐다. 실제 복지부는 고려대 약대 최상은교수팀에 관련 연구용역을 맡긴 상황이었다.

당연히 약사사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특히 약사회는 자체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2017년 1월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국민 83%가 현재 상비약이 ‘많거나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공공약국의 필요성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자 정부도 같은 달 지난 6개월간 진행된 연구용역결과를 공개했다. 편의점 상비약과 관련한 폭넓은 조사를 담은 이 연구는 소비자와 편의점주가 확대를 희망하는 품목 등도 밝혀 향후 논란을 예고했다.

우여곡절 끝에 2017년 3월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을 위한 첫 회의가 개최됐다. 이후 ‘안전성 VS 편의성’ 공방을 거듭하며 지루하게 계속되어온 회의는 급작스런 정권 교체와 약사회 측 심의위원의 자해소동 등 무수한 이야기를 양산하며 2018년 8월 6차 회의까지 이어졌다.

특히 6차 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자 약사회는 회의 직전인 7월 29일 청계광장에서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반대하는 장외 집회를 열고 약사사회의 의지를 대내외에 표출했다. 3천여명을 훌쩍 넘는 회원과 약대생이 참가할 정도였다. 

이같은 약사사회의 의지가 전해지면서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측됐던 6차 회의는 △제산제 효능군 △지사제 효능군에 대해 추가가 필요하다는 애매한 결론으로 마무리됐다. 개별 품목 선정과 관련해서는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기준의 적합 여부 등을 차후에 검토하기로 했다.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기준은 의약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정하기로 했다. 

이후 이 문제는 국감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안전성 문제가 재조명 됐으며,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 논의를 현재의 심의위원회가 아닌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러 논란 속에 7차 회의 일정은 다시 공전을 거듭하며 12월 중순 현재까지도 일정이 구체화 되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의약전문가 안전성 검토를 거쳐 내년 초 회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편의점 안전상비약 문제는 새롭게 출범할 김대업 집행부의 해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여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심평원의 지난해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상비약 공급액이 345억원에 달했다. 전년 285억원 대비 21.03% 증가한 수치다. 

세부적으로는 해열진통소염제가 258억원으로 전년 209억원 대비 23.56% 늘었다. 타이레놀정500mg이 124억원으로 전년 99억원 대비 25.75% 증가한 반면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mg은 2억1800만원으로 전년 2억4700만원 대비 11.74%로 줄었다. 
 
판피린티정은 41억원으로 전년 32억원 대비 29.71% 늘었으며 판콜에이내복액 71억원으로 전년 57억원 대비 25.31%로 급증세를 이어갔다. 

건위소화제도 지난해 48억원으로 전년 41억원 대비 18.09% 증가해 시장 팽창이 이어졌다. 

진통진양수렴소염제는 38억원으로 전년 35억원 대비 9.3% 늘어났다. 

신신파스이렉스는 28억원으로 전년 23억원 대비 18.02% 늘어난 반면 제일쿨파프는 11억원으로 전년 12억원 대비 -8.33%를 기록했다.

비맥스 비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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