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리서치 배너
KPN 마중물 광고 금연위드유캠페인
  • HOME
  • 뉴스
  • 특집·기고
크레소티

권리금, 양도·양수인 간 특약 기재 ‘꼭’ 필요

[기고] 권리금과 원천징수세액 납부

2020-01-13 06:00:25 김경민 기자 김경민 기자 kkm@kpanews.co.kr

약국은 일반상점과 다르게 일반약부터 마약류까지 취급한다. 이런 특수성에 더해 우리나라는 약국의 모든 서류가 전산으로 처리가 되면서 과거에 비해 개업과 폐업이 더욱 복잡해진 상황이다. 개업과 폐업 시 꼼꼼히 따져봐야 할 인수·인계 사항을 김정량 약사가 정리한 글을 보내와 이를 싣는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1>권리금과 원천징수세액 납부
<2>전문약과 일반약의 카운트
<3>인수·인계 중 전임약사가 해야 할 일
<4>약국개설증부터 화재보험까지 꼼꼼히
<5>세금계산서 및 동물약국 폐업신청 시 주의사항
----------------------------------------


김정량 약사.

과거와 다르게 약국 전산화가 진행되며 개업과 폐업이 힘들어진 상황이다. 약국을 정리하고 싶은데 엄두가 나지 않을 약사들을 위해 또 새로 약국을 오픈하는 약사들을 위해서 2번의 개업과 폐업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쓰게 됐다.
 
△권리금 
약국을 개인사정으로 정리해야 할 경우,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이 고민할 시간을 짧게 하는 것이 좋다. 약국이 전세와 월세도 있지만 권리금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조건이 유지된다는 가정아래 권리금이 산정되는데 전세나 월세가 변동이 생기면 권리금도 아마 조정이 생길 것이다.

임대인에게는 늦게 말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최대한 예의를 갖춰 말해야한다. 임대인은 어차피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양쪽 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양도인과 양수인이 꼭 매매계약서에 특약을 써야한다. 예를들어 “현 조건이 아니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 또는 “현 조건이 아니면 권리금이 어떻게 변동이 생긴다” 등의 내용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약국이 계약금을 받고 한 달에서 두 달 전후로 양도 양수가 이뤄진다. 권리금을 계약금 10%, 중도금 50%, 잔금 40% 정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주인과 만나 모든 조건이 그대로 유지될 때 후임약사가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서 작성하는 날 권리금 잔금을 주면 된다. 보통 집주인과의 임대차 계약은 약국 인수인계하는 날과는 몇일 여유가 있다.

△권리금 원천징수세액 납부
2018년 4월 이전에는 권리금 구성을 시설비 80%, 기타소득 20%로 산정했고 2018년 4월부터 2018년 12월말까지 시설비 70%, 기타소득 30%로 산정했다. 그러나 2019년 1월 1일부터 시설비 60%, 기타소득 40%로 인정한다.

그래서 후임약사가 권리금을 줄 때 기타소득 40%의 22%를 원천징수하고 줘야한다. 즉, 권리금 총액의 8.8%를 제하고 줘야한다.

그래야만 후임약사가 5년 동안 권리금의 감가상각으로 경비인정을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혜택을 볼 수 있다. 2015년 5월 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본인의 권리금을 보호받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권리금 1억을 주고 받기로 서로 합의를 본다고 가정했을 때 후임약사는 권리금의 8.8%인 880만원을 제한 9120만원을 주면 된다. 

그리고 후임약사는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인 880만원을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으로 납부하면 5년동안 해마다 종소세신소시 경비로 2000만원이 인정돼 종소세 감면혜택을 보게 된다. 예를 들어 권리금 3억이면 2640만원을 제한 금액을 전임약사에게 주면된다. 전임약사는 다음해 종합소득신고를 할 때 받은 권리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죽, 1억원을 권리금으로 받으면 기타소득 4000만원으로 신고해야한다. 권리금은 개업일로부터 5년간만 인정되므로 5년후에 다른 약사에게 양도 양수시에는 권리금으로 1억을 받더라도 역시 원천징수세액인 880만원을 제하고 받아야한다.

그러나 1년후에 양도·양수할 경우는 권리금이 1억이라도 4년의 경비처리가 되지 않았으므로 남은 권리금의 일정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즉 원천징수액이 달라진다.

금연위드유캠페인

금연위드유캠페인
한국 팜비오 오라팡 광고 진세노_7~12월

기사의견 달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0/200

많이본 기사

이벤트 알림

보건복지부 금연켐페인

약공TV베스트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