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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통보 개선,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때가 됐다"

[창간특집] DUR 이용도 방법…걸림돌 ‘사후통보’ 폐지 주장도

2020-07-09 06:00:58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의약분업은 올바르게 가고 있을까. 
지난 2000년 7월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실시한 후 그해 8월 1일부터 본격적인 제도의 시행이 이뤄진 의약분업이 올해로 20년을 맞았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현재, 의약분업 당초의 목적은 일정 부분 달성되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하지만 이에 대한 관련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이에 약사공론은 창간 52주년 특집으로 ‘의약분업 20년’을 진단했다.
부디 20년을 지내온 의약분업이 올해를 기점으로 명확한 방향을 설정해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계 전반의 양적 질적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성공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한다.

△의약품 오남용은 예방됐을까
△약제비는 절감됐나 
△환자의 알 권리와 의약서비스는 향상됐나
△제약산업은 경쟁력을 갖췄을까 
△의약품유통업계의 구조조정은 이뤄지고 있나
△의약분업은 약국을 어떻게 변화시켰나 
△의약분업은 미래약국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약학교육은 어떻게 발전할까 
△<좌담회> 전문가들이 진단한다


의약분업은 약사사회에 약의 전문가로서 조제는 물론 검수와 복약지도에 집중하도록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또, 국민에게는 처방전과 조제내역서 등을 통해 자신이 어떤 의약품을 복용하게 되는지 내역을 꼼꼼하게 알려주는 효과도 생겼다.

약국경영 환경도 크게 바뀌는 전환점이 됐다. 건강보험에 의한 약제비가 주요 경영지표로 부상했다. 덩달아 처방에 따른 조제를 위해서는 상당한 의약품을 구비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고, 적지않은 시설 투자가 동반됐다.

사회적 비용 최소화라는 초기 목적에 반해 약값이 비싼 고가약 처방으로 국민의 약품비 부담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의약분업 20년째에 접어들면서 적극적인 저가 제네릭 의약품 사용을 독려해야 하는 이유로 꼽히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거론되는 것은 동일성분조제, 이른바 '대체조제' 활성화다. 이미 동일성분조제 활성화를 위해 생물학적 동등성을 인정받은 처방의약품과 동일한 효능·효과를 가진 의약품은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인정하고 있으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사후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약국 현장에서 동일성분조제는 많지 않다. 사전동의나 사후통보가 대체조제를 기피하는 계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C약국 약사는 "동일성분조제가 많지 않은 것은 사후통보 등 불편함이 있기 때문"이라며 "병원에 연락을 취해도 통화중이거나 팩스가 없거나, 서로 불편한 관계를 생각해 선뜻 대체조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고 말했다.


경기지부에서 제작한 동일성분조제 대국민 홍보 포스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 건수는 지난 2018년 기준으로 135만건 가량이다. 전체 청구건수가 5억 1361만 6000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체조제율은 0.26%에 그친다. 물론 2017년 보다는 상승한 수치다. 2017년 전체 청구건수 5억 586만 3000건 대비 대체조제건수는 109만건으로 대체조제율은 0.22%였다. 비율로는 상승한 결과를 보여주지만 전체 청구건수와 비교하면 동일성분조제 빈도는 미미한 수준이다.

동일성분조제 활성화를 위해 거론되는 것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을 통한 사후통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나아가 일정 기준 동등성이 인정된 경우 사후 통보 절차를 폐지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메디컬빌딩에 위치한 D약국 약사는 "동일성분조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후통보 등 번거로운 과정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 품목 등에 대해서는 사후통보를 폐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ICT 등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진 상황에서 팩스 등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걸림돌"이라며 "이미 잘 갖춰진 DUR을 통해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할만 하다"라고 말했다.

국민에 대한 적절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조제된 약을 복용하는 국민에게는 '동일성분조제'라는 용어가 낯설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만큼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상품명은 다르지만 같은 성분의 같은 효과를 가진 의약품으로 동일성분조제가 법률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제도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는 얘기다.

E약국 약사는 "대체조제라고 하면 국민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르다"라며 "약사회 차원에서 진행중인 것처럼 '동일성분조제'라고 용어를 통일한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약을 복용하는 국민들도 제대로 알아야 하고, 동일성분조제가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고,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알고 있어야 약국에서의 동일성분조제가 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다.

또다른 F약사는 "의약분업 이후 일반화된 상품명 처방이 여러 문제를 파생시키는 단초가 되고 있다"라며 "큰 틀에서는 성분명 처방을 도입할 수 있도록 동일성분조제를 활성화하는 등 차근차근 기반을 다지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일성분의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한데 절차 등이 걸림돌로 작용해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면 불편은 어디로 이어지겠는가"라며 "환자가 상품명의 조제약을 찾기 위해 약국을 찾아다니는 불편함은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제약업체의 판매업무정지 여파만 보더라도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필요성은 충분하다는 것이 약국 현장의 얘기다. 판매업무정지 책임을 부담해야 할 제약업체는 큰 영향이 없고, 약국의 제품 공급 불안과 조제불편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동일성분조제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G약국 약사는 "품절로 공급이 안되는 의약품 때문에 약국이 겪는 혼란은 동일성분조제를 활성화한다면 부담을 덜 수 있다"라며 "약국 뿐만 아니라 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의 불편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에게도 이런 내용을 알려 거부감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며 "재고가 없다면 같은 성분, 같은 함량의 다른 제품으로 조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려야 동일성분조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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