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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3자 위탁-대행 안돼요"…업체와 서면 계약해야

약사회, 지부·분회에 공문 발송…계약서 이 내용만은 '꼭'

2013-10-25 12:00:08 강혜경 기자 강혜경 기자 funfunhk@hanmail.net

지난해 3월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며 환자의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는 약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준수사항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약국의 경우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처방전 보관·폐기와 관련해 처방전을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면 안 된다는 점과 업체와 서면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도 지난 22일 시·도지부에 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등이 담긴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 따르면 계약주체는 약국과 업체(처방전 보관업체 또는 처방전 폐기업체)간 직접 계약을 해야 하며 처방전 보관업체나 폐기업체가 이를 직접 수거토록 해야 한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계약서에는 △약국으로부터 위탁받은 처방전을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등이 명기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해당업체가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 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개인정보 관리현황 점검 등 위탁업체의 감독의무에 관한 사항 △위탁받은 업체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의 책임 등도 분명히 해둬야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시비를 막을 수 있다.

또 보유기간이 경과한 처방전을 파기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약사회 측은 "수탁자의 인력 및 물적 시설, 재정 부담능력, 기술 보유정도, 책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처방전 보관 및 폐기와 관련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전행정부 역시 "약국의 경우에도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함에 있어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최근 안행부가 실시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사례 상황별 맞춤 서비스'를 확인하면 손쉽게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 사례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사례 상황별 맞춤 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맞춤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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