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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인정보 파기안하면 과태료 최대 2400만원

처방전, 조제기록부 등 보관기간 지나면 '지체없이' 없애야

2016-02-03 12:00:12 강혜경 기자 강혜경 기자 funfunhk@hanmail.net

 최근 다량의 환자 처방전이 야산에서 발견된 것과 관련해 약사회가 회원들에게 처방전 등 개인정보 보호에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했다.

3일 약사회는 "약국에서 보관중인 처방전, 조제기록부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각별히 유념하고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폐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따라서 약국의 경우 비급여 처방전은 2년, 요양급여비용 청구 처방전은 3년, 조제기록부는 5년 보관 후 지체없이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서 '지체없이'란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5일로 규정돼 있다.

만약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1차 적발시 600만원, 2차 적발시 1200만원, 3차 적발시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개인정보를 폐기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도록 파쇄 또는 소각(전자적 파일은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해야 한다.

다만 관련 협회를 통해 공동 파기시 분기별·반기별 일괄 파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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