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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법 보건의료 포함여부 각 후보에 질의 했더니

경기 고양시 분회, 공공성 영역 훼손 대다수 반대... 신중 검토 후 도입 의견도

2016-04-08 12:00:29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경기지부 고양시분회가 20대 총선에 출마하는 지역후보들에게 질의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보건의료와 같은 공공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결과가 5일 2차 연수교육자료집을 통해 발표됐다.

이번 결과는 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 고양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입후보한 모든 후보들에게 사전 서면질의를 통해 진행됐다.

고양 갑 선거구에서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노동당 신지혜 후보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공공의 영역에 대한 국가의 공공책임성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 이유로 국민건강권과 국민들의 사회서비스 향유권을 지키기 위해서를 꼽았다.

노동당 신지혜 후보는 “법인약국 도입정책 등 의료민영화 정책 반대 및 기통과 법률안 폐기를 공약으로 삼고있다”며 그 이유로 관련부처 사이의 독립성을 저해할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산하 위원회를 통해 추진될 위험성이 내포돼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선거구 새누리당 손범규 후보는 서면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손 후보는 "자격 있는 사람을 자본이 지배해 고용해서는 안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며 "다만, 보건의료 산업의 첨단화 및 선진화를 위한 기술 혁신 노력과 준비는 철저히 해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준 후보는 응답하지 않았다.

고양 을 선거구에서는 새누리당 김태원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후보가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새누리당 김태원 후보는 “서비스법이 의료관련 조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고 의료산업의 육성, 발전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후보는 “공공성 확보가 필수인 의료부문을 사실상 민영화 하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며 의료부문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밝혔다.

국민의당 이균철 후보와 민중연합 송영주 후보는 응답하지 않았다.

고양 병 선거구에서는 더민주당 유은혜 후보와 국민의당 장석환 후보가 서비스법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더민주당 유은혜 후보는 당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서비스법에 반대한다며 교육과 의료는 공공성이 전제되어 적절한 통제와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불평등과 왜곡이 심화되어 인간답게 살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장석환 후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법이 필요하긴 하다며 다만 서비스법에서 공공의료분야를 분리해서 의료영리화로 이어지는 것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밝혔다. 

고양시 정 선거구에서는 서비스법에 보건의료서비스가 포함되야 한다는 입장과 그 반대 입장이 골고루 나왔다. 

새누리당 김영선 후보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서비스법에 포함시키면 오히려 더욱 정확한 의료진단 효율적인 의료체계가 정립되거나 공공의료혜택이 확대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공공재 역할을 하는만큼 공공성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민주당 김현미 후보는 “19대 국회의원으로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려는 법적 근거 마련을 꾀하는 것에 일관되게 서비스산업 대상에서 공공성이 강한 보건의료분야 제외를 주장해 왔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 길종성 후보는 “사회적 공공성은 시장논리와는 별개로 생각해야 할 가치인만큼 서비스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심히 우려되는 사안이다”며 “정부는 보건의료와 관련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후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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