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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도용해 수면제 1만4000정 불법처방…20대 여성 2명 덜미

타인 명의 묵인하고 처방전 발급해준 의사 4명도 불구속 입건

2016-05-09 17:38:48 강혜경 기자 강혜경 기자 funfunhk@hanmail.net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2년간 수면제 1만4000정을 불법처방 받아온 20대 여성 2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L씨와 J씨는 각각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0여명의 지인 인적사항을 도용해 자신이 자주 다니던 병원에서 1036회에 걸쳐 할시온 등 불면증 치료제 1만338정을, 11명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369회에 걸쳐 3649정을 처방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또 이들이 타인 명의로 약을 타가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처방전을 발급해준 의사 4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바텐더로 일하며 불면증을 호소하던 L씨와 J씨는 점점 많은 양의 수면제가 필요해 상습투약을 하게됐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L씨의 경우 수면제를 처방받기 위해 처방전을 위조했다가 처벌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의사 Y씨는 이들이 자신의 병원을 33명 명의를 도용해 찾은 사실을 알면서도 요양급여비를 받기 위해 이를 눈감아 준채 286회에 걸쳐 2800여정을 불법으로 처방해 줬으며 A씨 등 다른 의사 3명도 수십차례에 걸쳐 불법처방전을 내준 것으로 전해졌다.

L씨와 J씨는 이외 다른 병원의 의사들에게도 수면제를 처방받았지만 의사 대부분이 이들이 명의를 도용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지며 입건은 되지 않았다.

경찰은 타인 명의를 도용해 수면유도제를 다량 처방받은 환자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 자료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으며 이들이 처방받은 의약품을 불법판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 추가 수사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부정 수급한 요양비를 모두 환수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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