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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로 인한 대한민국 약업계, "이대로 괜찮은가?"

[김선필의 시사펀치]

2016-07-27 06:00:09 약사공론 기자 약사공론 기자 ultragaia07@naver.com

최근 뉴스에 2013년부터 대구 치맥축제에 꾸준히 참석했던 중국 맥주의 상징 칭따오시에서 행사 며칠을 앞두고 돌연 불참통보를 해왔다고 합니다.

대다수 언론에서는 한국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 측 첫 경고조치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미국의 동아시아 대중국 전력우세 전략의 일환이라는 국제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드배치확정을 한국정부에서 발표하자마자 제일먼저 반응한 것은 한국의 중국수출주력기업의 주식주가 급락이었습니다.

실제로 한중 수교 24년째인 한국경제의 현주소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중국 의존도가 커져서 중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감기에 걸린다’ 로 요약됩니다.

오늘날 중국은 한국 최대 수출상대국이 되었으며 중국에 대한 제조업 및 서비스업 직접투자규모는 지난 22년간 17배 증가했고 중국 또한 서비스산업, 부동산시장을 중심으로 대한국 직접투자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중에 한국 경제와 경기에 직접적 단기적 영향력을 좌우하는 중국인 여행관광쇼핑 흑자액이 2013년 10조원에 육박했습니다.

한국이 중국영향력에서 흔들리지 않을 만큼 안정적 산업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만약 중국정부가 직접적 무역보복은 아니더라도 간접적 방식의 한국투자축소나 이탈, 중국내 한류산업 제지 그리고 중국인 한국여행자제여론을 이끌어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렵기까지 합니다.

우리민족 역사에서 조선왕조 대외 정책에 가장 실수를 많이 하고  가장 무능한 왕으로 꼽히는 두임금이 선조와 인조입니다.

임진왜란 선조정권과 병자호란 인조정권의 공통점을 보면 급변하는 국제정세엔 적응하지 못하고 시대착오적인 명분을 고집하는데 물러섬이 없고 당파를 앞세워 내부 경쟁자 제거엔 냉혹한 실천을 강행하며 주변강대국의 이면을 꿰뚫지 못하고 외교적 실수를 반복한 결과로 왕과 권력계층에 대한 총체적 민심이반과 함께 백성들에게까지 씻을 수 없는 피해와 굴욕을 전가시켰습니다.

한반도 고대중세 역사와 현대를 아울러 살펴봤을때 주변국의 정세변화와 강대국내 새로운 신흥권력이 등장 할 때면 여지없이 전쟁위협이 반복되곤 했는데 대외적 위기의식이 심화되어감에도 정치적 내부갈등을 더큰 대의로 승화포용리드하지 못한 정권에서는 결국 큰 실패를 맞보게 되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 경북 성주의 사드배치를 찬성하는 일부 보수층에서는 1950년 미국이 공산국의 최후방어선에 한반도를 제외한 에치슨 라인 때문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지 않았냐는 주장으로 미국의 한반도 사드배치가 무산되면 북한은 미국이 한반도방어를 포기한 것으로 알고 핵미사일을 쏘게될 것 이라는 단순한 사고로 주변강국 한반도 전략의 양면성을 외면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상식적 국민의 시각에서는 오히려 군사적 긴장을 극한으로 몰고가 유리한 협상우위에 서고자하는 북한당국을 돕는 위험한 처사라고 생각되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이 한국 사드배치를 대 북한 방어전술로만 인지하지 않고 있는데 한국이 아무리 북한핵미사일 방어용 미사일 일뿐이라고 주장해도 냉혹한 국제정세는 거리낌 없이 강대국의 의지와 입장,이익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으며 결국 어느 한 강대국에 대한 일방적인 쏠림선포를 결정한 한국 대외 외교적 실수나 실패의 결과는 고스란히 수출기업과 국내 서비스 소상공인들이 감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세계역사를 통틀어서 통일국가를 이룬 대국의 정치지도자들은 하나같이 작은 이웃 국가와는 사사로이 대립하거나 국력을 낭비하지 않았고 과거의 적대국이었더라도 더 큰 세상과 비전, 후세대의 평화번영을 위해 경쟁 대국사이에서 능숙하고 균형적인 외교적 수완을 발휘하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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