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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비중요' 규제로 본 정부의 속내

[초점] 화상투약기 약사법개정안 규개위 졸속심사

2016-10-12 15:39:46 정웅종 기자 정웅종 기자

11일 의약품 투약기 설치·운영 기준 신설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과정을 통과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비중요' 과제로 분류돼 별도의 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법제처 심사로 넘어가게 됐다.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에서는 규개위는 예비심사에서 중요 규제와 비중요 규제로 나눈다. 중요 규제만 해당 부처 토론 등 별도의 심사를 거쳐 규제 적절성을 따진다. 

이번 약사법개정안의 규개위 통과는 국민건강을 '비중요' 규제로 본 정부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다. 

의도했던 아니든 신설 규제가 영향을 미치는 일반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얘기다. 

그 동안 규개위의 졸속심사는 오랫동안 논란이 돼 왔다. 

중요-비중요 여부의 결정과정의 불투명성,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정권 입맛에 맞는 심사처리 의혹 등이 그것이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나온 영향평가 내용도 의약품 투약기 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이해관계자 협의 부실, 의약품 투약기를 관리 가능하다고 한 점, 영향 집단인 일반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생략 등이 그것이다. 

'경제적 기대효과의 총량 산출이 곤란'하다며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만을 부각한 규제영향평가 결과는 규개위의 존립 이유마저 무색케 한다. 

기술규제 영향평가 중 의약품 투약기 설치를 허용하거나 운영 기준과 관련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표준이 없다고 한 점은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의약품 투약기를 고집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를 볼 때 정부가 의약품 투약기에 대해 '속도전'에만 집착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번 규개위의 일사천리 부실한 심사는 앞으로 약사법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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