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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꺼내기 조심스러워"…일단 '몸사리는' 제약사들

[신년기획] 김영란법 시행 100일, 업계 변화와 전망<1>

2017-01-02 06:00:25 이우진 기자 이우진 기자 kiy8031@naver.com

전국을 달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 '김영란법'이 시행된지 100일이 되어간다. 시행전 국내 산업 전반은 요동쳤다. 특히 국내 제약업계는 시행 전부터 몸살을 앓았다. 약사공론은 총 세 편에 걸쳐 제약사들이 김영란법 시행 이후 느끼는 변화와 이미 부정청탁방지규정이 강하게 시행중인 국가에서의 모습, 향후 김영란법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 짚어볼 예정이다.

(1) "법인카드 꺼내기 조심스러워"…일단 '몸사리는' 제약사들

(2) 외국은 청탁·리베이트 따로…'경계 모호' 지적도
(3) 대면 영업 피할 수 없다면…'김영란법' 본질 돌아가야

◇대한민국을 흔들어놓은 김영란법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 전 대법관이 추진했던 법안이다.

2011년 한 변호사가 내연 관계인 검사에게 명품백을 제공한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 이후 당시 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비판 여론이 나온 이후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지고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관련 언론 및 사학 임직원 등 적용 대상이 추가되면서 결국 2015년 3월27일에 제정됐다. 이후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9월28일부터 법이 전면시행됐다.

김영란법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법 적용 대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배우자나 사촌 이내의 친척의 이해와 직접 관련이 있으면 그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했지만, 여러 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서로의 이해관계 속에서 '청탁의 가능성'을 원천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특히 제약업계의 경우 이 때문에 의약사를 대상으로 열리는 심포지엄 및 설명회, 연구비 지원, 식사 접대 등 청탁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는 거의 대다수의 행동이 적용 범위 안에 놓이게 된다. 이 때문에 업계 관계자들은 시행 전부터 전직원 교육 및 내부 규정 강화 등의 대비책을 세워왔다.

◇이랬다가 저랬다가…업계 '일단 사리자'

국내 한 상위사 관계자는 "김영란법 이후 분위기가 매우 달라졌다"고 첫 마디를 꺼냈다. 제약사의 마케팅 담당자인 그는 법인카드를 꺼내기가 훨씬 조심스러워졌다고 이야기한다.

"김영란법 이후에는 누구를 평소보다 많이 만나는 경우 '왜 이 사람을 많이 만났는지'에 대한 이유도 충분히 소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당위성을 보고 이에 대해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했고 왜 이 사람을 만났는지에 대한 상위성을 설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는 대관 업무가 더 큰일이라고 토로했다. 담당 공무원이 김영란법 적용으로 만나주지 않는 상황에서 회사의 관련 규정이 더욱 꼼꼼해진 탓에 서로가 만나기 껄끄러운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최근 제약사들은 각종 행사의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행사 관련 내용에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는등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그러나 또 다른 상위 제약사 관계자는 "오히려 담당자의 재량으로 필요한 지출을 결정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회사 내에 (지출을 좀 더 제한해야 한다는) 움직임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제 재량으로 어느 정도 만회를 하죠. (중략)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심한 분위기는 아닙니다."

국내 제약사에 비해 CP규정 등이 강한 편인 다국적 제약사는 기존 지침 유지 혹은 심화 유지가 주를 이룬다. 한 다국적 제약사의 영업사원은 "우리 회사의 경우 이미 금품이나 향응 제공에서 매우 강한 규정이 적용돼 있다"며 "일단은 세부적인 지침을 두지 않았지만 영업업무나 접대 등에서도 내부 규정을 먼저 준수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른 외국계 제약사 관계자는 "이미 김영란법의 최소금액 규정에 맞춰 지침을 적용했다"며 "3/5/10이라는 규정보다 훨씬 더 강한 수준의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노바티스 건 이후 본사나 한국지사 모두 이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고 대책을 준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영란법 이후 명확한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말이다.

◇한가해진 관련업계…하지만 법 이해 '아직'

김영란법 시행 전 유난히 바빴던 관련 업계 종사자들도 김영란법 이후에는 관심이 시들해졌다는 반응이다. 법률 등에 따른 정확한 지침을 내려주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할 상황이 많다는 것이다. 국내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국정 관련 때문인지, 법 이해도가 높아서인지는 몰라도 시행 전 만큼 번잡스럽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연 업계의 지침 혹은 법 이해도가 높은 편일까. 최근 한국행정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민원인 1200명과 법 적용 대상자 1750명 중 79.3%는 김영란법을 '모두 또는 상당 부분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예시인 5개 사례를 풀게 했을 때 평균 정답 개수는 2.66개에 불과했다. 생각하는 이해도와 실제 법 이해도는 괴리가 크다는 것이 행정연구원의 설명이다.

더욱이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정부부처의 해석이 오히려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100일이 지났음에도 국내 제약업계 및 관계자들이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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