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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 청탁·리베이트 적용 따로…'경계 모호' 지적도

[신년기획] 김영란법 시행 100일, 업계 변화와 전망<2>

2017-01-03 06:00:12 이우진 기자 이우진 기자 kiy8031@naver.com

전국을 달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 '김영란법'이 시행된지 100일이 되어간다. 시행전 국내 산업 전반은 요동쳤다. 특히 국내 제약업계는 시행 전부터 몸살을 앓았다. 약사공론은 총 세 편에 걸쳐 제약사들이 김영란법 시행 이후 느끼는 변화와 이미 부정청탁방지규정이 강하게 시행중인 국가에서의 모습, 향후 김영란법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 짚어볼 예정이다.

(1) "법인카드 꺼내기 조심스러워"…일단 '몸사리는' 제약사들
(2) 외국은 청탁·리베이트 따로…'경계 모호' 지적도
(3) 대면 영업 피할 수 없다면…'김영란법' 본질 돌아가야


◇외국도 1만원선…사후규제와 투트랙 전략

외국의 경우 김영란법과 같이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업계에 제시하는 사례는 드물다. 다만 리베이트에 초점을 둔 규정이 따로 존재한다.

먼저 이해 충돌방지법의 경우 적용국 중 거의 대다수가 공직자의 뇌물 및 향응 수수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962년 '뇌물, 부당이득 및 이해충돌 방지법'(Bribery, Graft and Conflict of Interest Act)을 제정해 공직자의 뇌물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향응 및 금품의 상한 금액은 1회 20달러(약 2만2000원)와 연간 50달러(약 5만6000원) 선이다.

일본은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자로부터 5천엔(약 5만3000원)이 향응 등을 증여받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받은 금액과 날짜, 증여를 한 사업자 등을 보고해야 하며 영국도 '뇌물죄' 등을 통해 25파운드(약 3만7000원)에서 30파운드 (약 4만4000원) 이상의 선물과 접대가 금지된다.

반면 제약업계에는 청탁의 가능성보다는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 규정을 둔다. 미국이 2014년부터 시행중인 '선샤인 액트'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해당 법안은 제약사가 의사에게 제공한 10달러 이상의 컨설팅수수료, 스톡옵션, 식사 등을 웹사이트에 공개하는 한편 이를 어겼을 경우 최대 10만달러(약1억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선샤인 액트'는 사후 규제인 '킥백금지법'(Anti-Kickback Statue)과 함께 운용되는데 이는 의료서비스에 일체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법률 위반 시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단 희소질환 치료 지원 등으로 인한 치료비 지원 등 환자 관련 프로그램은 경우에 따라 제외될 수 있다.

이웃나라 일본은 2013년 일본제약공업협회 차원에서 '선샤인 액트'를 본따 만든 투명성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을 보면 제약사는 의료기관 및 연구자에게 개발한 연구개발비와 학술연구비 등 금전적 이익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일본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하는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적발시 3개월간 보험급여지급 정지를 시작으로 공공 의료기관 내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을,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유럽권에서는 프랑스의 리베이트 규정이 대표적이다. 프랑스는 미국보다 한해 앞서 '선샤인 액트'를 시행 중인데 10유로(약 1만3000원) 이상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내역을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이 역시 리베이트 사후 규정인 '뇌물금지법'(Anti-Gift Law)과 투트랙 적용된다.

◇김영란법 적용범위 '모호하다' 지적도

이 때문에 제약업계 일부를 포함한 일각에서는 김영란법의 취지에 비해 법의 덩치가 비대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

국내법상 불법 리베이트에 관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김영란법이 처음 나왔던 목적이 공직자와 이해관계자 간 이해충돌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에도 법 적용 대상 및 관련 행위를 너무 포괄적으로 묶어놓은 탓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적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영란법 입법 과정에서 법 적용범위는 처음 공직자에서 공직자와 관계된 업계 종사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 등으로 확장됐으며 특히 제약업계의 경우 약가 등이 연계된 탓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약처 등의 정부기관과 국공립병원, 사립학교재단에 속한 병원까지 다양한 분야가 얽혀 있다.

한 상위 제약사 법무팀 관계자는 국회에서 적용범위를 확장하면서 제약업계가 리베이트, 국민건강보험법 등 기존 법령과의 상호충돌이 일어나기 쉬운 상황이다. 만약 사립병원 소속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할 경우, 김영란법에서는 리베이트 처벌을 우선하고 있지만 실제 법집행에는 다른 법으로 인한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아니"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에는 처벌에 대한 규정을 각 항목으로 세분화한 뒤 입법해 각각에 맞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국내의 경우 범위를 교집합으로 묶어놓은 상태라고 봐야 한다"며 "선례조차 없으니 결국 업계 내에서는 몸을 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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