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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6 (화)

우황청심원

대면 영업 피할 수 없다면…'김영란법' 본질 돌아가야

[신년기획] 김영란법 시행 100일, 업계 변화와 전망<3>

전국을 달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 '김영란법'이 시행된지 100일이 되어간다. 시행전 국내 산업 전반은 요동쳤다. 특히 국내 제약업계는 시행 전부터 몸살을 앓았다. 약사공론은 총 세 편에 걸쳐 제약사들이 김영란법 시행 이후 느끼는 변화와 이미 부정청탁방지규정이 강하게 시행중인 국가에서의 모습, 향후 김영란법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 짚어볼 예정이다.

(1) "법인카드 꺼내기 조심스러워"…일단 '몸사리는' 제약사들
(2) 외국은 청탁·리베이트 따로…'경계 모호' 지적도
(3) 대면 영업 피할 수 없다면…'김영란법' 본질 돌아가야

◇김영란법에 탄력받는 온라인…하지만 현장서는

김영란법으로 기존 영업이 불가능해진 제약사들의 새로운 마케팅으로 주목받는 것이 온라인 영업이다. 홍보 수단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면 김영란법 대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탓이다.

한국릴리는 최근 자사의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릴리온'이라는 마케팅 전용 웹사이트를 오픈했다. 원하는 제품의 온라인 세미나를 실시간 혹은 필요할 때 들을 수 있는 동영상과 함께 제품 관련 논문 및 의약학 정보를 한 사이트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 의약사를 설득하기 위한 디테일링 상담도 들어있다.

기존 온라인 제약 영업사이트인 '닥스엠티' 등은 업계 동향과 함께 제약사의 홍보용 세미나, 최신 회의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제약사 영업사원과 의약사를 화상 대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애보트, 중외제약, 셀트리온, 코오롱제약 등이 이에 참여하면서 부족했던 디테일링을 서로가 편한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미 미국의 써모, 웹엠디, 메디스케이프 등은 약물의 최신 지견과 함께 영업에 필요한 비대면식 상담, 온라인 세미나 등을 꾸준히 제공하고 있다. 일본도 'M3'라는 사이트를 통해 일본 의사 30만여명 중 80%인 25만명 가량이 이 사이트에 가입돼 있으며 일일 페이지 방문 인원도 이중 70~80%에 달한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의약사와 영업사원의 만남이 줄어들었고 대면이 껄끄러운 의약사들을 자연스럽게 이어줄 다리의 중요성이 온라인으로 발현됐다는 게 마케팅 업계의 말이다.

그러나 아직도 업계에서는 온라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국내 제약사 영업사원 출신 관계자는 "온라인이 아무리 활성화되어도 얼굴을 맞대면서 살갑게 구는 영업이 의약사에게는 익숙하다"며 "온라인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낮은 사람에게 과연 온라인이 대안이 되겠느냐. 그리고 이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설명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으로 먹힐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사 영업사원은 "대면영업은 사라질 수 없는 분야"라며 "김영란법 때문에 몸을 사리고 있지만 처벌수위 등의 윤곽이 드러나면 자연스럽게 다시 대두될 수 밖에 없다"며 "대관업무도 비슷한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김영란법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입법의도 계산해라"

향후 김영란법의 변화방향에 대해서는 업계 관계자들도 다른 이들도 쉽게 판단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일반적으로 기존 법령의 처벌 규정에 따른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약사를 예로 들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 내 제품설명회 때 표기된 것 이상의 금액을 받거나 정보제공을 위한 강연에 강사로 나서 일정수준 이상의 금품 및 향응을 받는 경우 등은 먼저 약사법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김영란법에서 지칭하는 '법령위반'에 대한 개념이 현재 존재하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등의 개별법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등의 일반 법령 △각종 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절차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약사는 약사법, 의사는 의료법 및 약사법, 제약사 등은 약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조항이 따라붙는다.

일각은 이를 토대로 놓고 보면 특이점이 없는 경우 기존 법령에 의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상대적으로 개국약사 등은 처벌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또 한편에서는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 자체가 금품이나 향응을 이용한 청탁 혹은 향후 청탁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인만큼 제약사 적발시 혐의가 입증되면 김영란법에 함께 묶일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입을 모으는 한가지는 '입법 취지'를 고려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대형 로펌의 변호사는 "김영란법은 공직과 산업 전반에서 일어나는 뿌리 깊은 관행(청탁)을 뽑고자하는데 있다. 이해관계의 놓인 양측의 올바른 조정이 본래 목표"라며 "뇌물이든 청탁이든 주고받지 말자는 의도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김영란법이 무서운 이유는 '첫 처벌'이 두렵기 때문이라는 일종의 경고 효과를 주기 때문"이라며 "이 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각 분야 전반에서 비용 처리 문제 및 업무 절차 규정을 바꾸고 있지 않느냐. 오히려 겁을 주는 것이 목적으로 느껴질 정도다. 이 기회에 제약업계도 자연스럽게 고질적인 리베이트 관행이나 애매한 비용 처리 문제를 매듭짓는 것이 훗날을 위해서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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