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팜엑스포 배너
타이레놀 배너 예비약사세미나
  • HOME
  • 뉴스
  • 기획·분석
우황청심원 웹심포지엄 2탄

反 약사정책 펴온 '아바타 정부'에 약사사회도 분노

최순실 사태로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에 관심 고조

2017-01-02 06:00:23 홍대업 기자 홍대업 기자 hdu7@kpanews.co.kr

[2017년 신년기획] 차기 대선과 약사사회①
지난해 12월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와 맞물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언제 처리되느냐의 시점에 따라 5월 또는 6월 대선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현재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촛불민심을 외면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어서 더욱 그렇다.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면 보건의료계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약사들은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할까.[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현 정부서 추진한 반 약사정책들
②차기 대선서 약사들의 선택은?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29일 제3차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지난해 11월과 12월은 그야말로 성난 촛불민심을 확인하는 시기였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광우병파동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듣도 보도 못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매주 토요일 수십만명에서 수백만명의 사람이 서울 광화문 네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성난 촛불민심에 대통령 탄핵까지

국민이 화가 난 이유는 최순실 사태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때문이다. 특혜를 입고 명문대학을 입학한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그렇고 청와대를 제집 드나들 듯 했던 최순실이 그랬고, 비아그라와 태반주사 등을 대량 구입한 청와대가 그랬다. 촛불민심의 한편에는 이 사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흙수저의 무기력증(순실증)이 엄습하고 있었다.

대통령의 지지도는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텃밭인 T.K(대구․경북)지역에서도 채 10%가 넘지 못했고, 전국적으로는 5% 이하였다. 사실상 지지도를 조사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했다.

약사사회는 어땠을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일부 약사들은 "설마 그 정도까지"라며 허탈해 했고, 지지하지 않았던 약사들은 "그럴 줄 알았다"며 혀끝을 찼다.

19대 국회서 폐기된 반 약사정책 법안, 20대 국회 첫날 발의

사회가 선진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질과 공공성이 담보된 보건의료가 전제돼야 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보건의료정책은 친 기업주의 또는 기업 프랜들리 정책으로 요약된다. 이명박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더 적극적이었다고 할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5년 10월27일 시정연설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역설했다.

이날은 미르재단이 문체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날이며, 삼성 등 대기업이 774억원을 입금한 바로 다음날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는 이 법안은 ‘박근혜-최순실 재벌특혜’와 관련된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19대 국회 말에도 상공회의소 회장단과의 만찬, 국무회의 등에서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갈 지경”이라고 발언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입장을 적극 반영, 19대 국회에서의 경제활성화법안의 통과를 시도했다. '보건의료'가 빠진 법안은 '김치 빠진 김치찌개'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약사사회에서도 이에 민감하게 생각했다. 약사들이 모이는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각 시도지부장은 정부 여당의 행태를 비판하며 경계의 끈을 바짝 조였다.

19대 국회에서 법안이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되자 새누리당은 20대 국회가 개의된 첫날인 2016년 5월30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했다.


약대생들과 일선 약사들도 매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고 있는 촛불집회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은 늘품약사회 소속 약사가 촬영한 것이다.


화상투약기 이슈도 잡아먹은 최순실 사태

약사사회의 2016년 하반기 최대 이슈는 화상투약기였다. 이와 함께 원격의료를 염두에 둔 의약품 택배배송 허용과 안전상비약의 품목 확대도 한 묶음이었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지난해 10월25일 화상투약기 도입 반대 1인 시위에 나섰다. 시위 3일만에 최순실 사태가 터졌다. 당시에는 화상투약기 관련 법안이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컸고, 혹 국회로 법안이 넘어가더라도 심의하지 말아달라는 게 약사회의 입장이었다.

약사회는 1인 시위가 자칫 최순실 사태와 맞물려 약사사회에 역풍이 불 수 있다고 판단했고, 이를 중단했다.

화상투약기 관련 약사법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인 12월13일 국무회의를 거쳐 전격 국회에 제출됐다. 최순실 사태로 국정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화상투약기 도입 관련 입법작업은 일사천리로 국회에 제출된 것이다.  

현재 안전상비약의 품목수 조정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검토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의약품 택배배송 문제도 수면 아래서 보이지 않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약사‧약국 무시하는 정책들

약사직능과 약국을 무시하는 정책들도 추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약처로 승격된 이후 추진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도 일선 약사들과는 충돌하는 정책이다. 약사에게 마약류 제품에 대해 일일이 바코드 리더기로 체크해야 하는 행정업무의 부담을 안겨줄 뿐 아니라 RFID 또는 바코드 리더기까지 약국에서 구입해야 하는 비용의 부담까지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의약품 제조관리자를 확대해 상대적으로 약사 직능을 위축시키는 법안도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일부 확대했던 것을 또다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B밀처방캠페인

B밀처방캠페인
예비약사세미나

기사의견 달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0/200

많이본 기사

이벤트 알림

B밀처방캠페인

약공TV베스트

팜웨이한약제제
그린스토어2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