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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전망, 약사들 올해 이런 대통령 뽑자

의료영리화 옹호자들 '위험'…면밀한 정책 분석 필요

2017-01-03 06:00:17 홍대업 기자 홍대업 기자 hdu7@kpanews.co.kr

[2017년 신년기획] 차기 대선과 약사사회②
지난해 12월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와 맞물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언제 처리되느냐의 시점에 따라 5월 또는 6월 대선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현재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촛불민심을 외면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어서 더욱 그렇다.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면 보건의료계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약사들은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할까.[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현 정부서 추진한 반 약사정책들
②차기 대선서 약사들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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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정책을 가진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느냐는 약사들에게도 중요하다. 이는 과거 경험론적 판단에서 기인한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이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중도개혁 성향을 지닌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보건의료정책과 약사정책이 조화를 이루면서 환자 입장에서의 정책을 추진했다. 의료계에서는 ‘親 약계’ 정부라고 비판할 정도였다.

반면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보수주의 성향으로, 의료계와 가깝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친 기업적 성향을 강하게 나타내 의료민영화 정책의 핵심으로 지목받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추진했다. 약사사회에서는 이 법안과 관련 반대서명을 진행하기도 했다.


약사도 일반 국민, 광화문 네거리서 ‘촛불시위’

지난해 11월2일 보건의료단체연합 소속 의사와 약사, 한의사, 치과의사, 관련학과 대학생 등이 ‘박근혜 하야, 내각총사퇴 보건의료인 시국선언’을 선포했다. 보건의료인 총 2463명이 참석했으며, 이 가운데 약사는 627명이었다.

이들은 시국선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공의료강화 등을 공약으로 강조해왔지만 취임과 동시에 진주의료원 폐쇄와 공공의료 위축 등 공약을 파기해왔다”고 맹비판했다.

이들은 또 “측근 아바타 정치로 환자 본인부담금을 높이고 보장률은 위축됐으며, 공공의료 규제를 푸는 등 국민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재벌의 이익 챙기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했던 서울 관악구 P약사는 “약사들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일반 국민의 정서와 다르지 않다”면서 “행동하겠다는 생각에서 참여했다”고 말했다.

P약사는 “세월호와 옥시 등 사회안전망 문제의 기저에 민주주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그런 요인들이 다 연결돼 작용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 부천시분회 소속 약사 20여명도 지나 11월26일 집회에 참석했다. 현 사태가 여야의 정치적 성향이나 좌우의 이념적 성향을 넘어 온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L약사는 “현 정부가 약사들에게도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화상투약기 도입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국민들과 함께 사퇴 목소리를 내는 것이 효과적이 판단해 참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지부 부천시분회도 지난해 11월26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2012년엔 문재인 ‘호감도 1위’, 2017년엔 누구?

약사들은 보수적일까 진보적일까. 어떤 정치적 지향점을 갖고 5년마다 돌아오는 대통령선거와 4년마다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거에 임했을까.

사회가 진보할수록 투명해질수록 정치권도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지난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는 당시 BBK와 관련 거짓말을 하는 동영상이 공개됐지만 대통령에 당선됐다. 대규모 약사 행사에 참석해서는 ‘의약품 슈퍼판매는 안 된다’고 해놓고서 결국 말을 뒤집었다.

이런 영향 탓일까. 약사공론이 지난 2012년 7월 대통령 선거를 5개월 남겨놓고 약사들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당시 문재인 후보가 선호도 1위를 차지했다.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과 궤를 같이하고 있던 박근혜 후보는 4% 뒤지는 결과를 얻었다. 대선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박근혜 후보는 문 후보를 3.6% 앞질러 당선된 것이다.

올해에는 조기 대선이 예상되고, 누가 뽑히느냐에 따라 약사정책도 큰 영향을 받는다. 약사들은 올해 어느 후보를 선택해야 할까.

대선 후보 정책자료, 회원에 안내를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기 위해 대한약사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게 일선 약사들의 생각이다.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제시한 보건의료정책 공약을 꼼꼼히 분석해 회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당장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의 내용과 의약계에 어떤 가공할만한 충격파를 던질지 가늠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말이다. 이들 법안이 현행 약사법과 의료법에 앞서 적용되고 대기업을 위한 법안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더욱 그렇다.

한 약사는 “화상투약기와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안이 서로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면서 “전문직이란 타이틀을 달고 있는 개별 약사와 의사들에겐 더욱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대한약사회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약사 또는 보건의료계 공약을 면밀히 분석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보건의료계 뿐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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