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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약품 구매전용 카드 마일리지 과세 대상"

부과처분 취소 상고 기각...캐쉬백 발생 현금 총수입금액 해당 판시

2017-01-05 06:00:30 허성규 기자 허성규 기자 skheo85@hanmail.net

약국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구매전용 카드에 따른 마일리지, 캐쉬백으로 발생한 현금 등은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지속됐다.

최근 대법원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 대해 상고를 기각했다.

해당 부분은 도매상과 은행·카드사 간의 특약에 따른 마일리지 전환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초점이었다.

이에 앞선 판결 등에서도 해당 마일리지 발생은 도매상과 은행간의 특약에 따랐다는 점과 마일리지 액수가 수수료 명목에 부함하는 점, 도매상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가 제공됐다는 점 등으로 인해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봤다.

이에 대법원 역시 앞선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존중했다.

이는 원심의 이유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않지만 이 사건 마일리지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에 정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본 결론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법률주의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약국 운영 사업자인 원고가 의약품 도매상들의 추천 내지 권유 하에 의약품 구매전용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그 신용카드를 사용해 의약품을 구매함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대금에 상응하는 마일리지를 적립받은 경우, 그 마일리지가 실질적으로 의약품 도매상들이 신용카드회사에 지급한 가맹점 수수료 부담에 의해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 마일리지를 전환해 받은 현금이 총수입금액에 해당하고 따라서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며 “이에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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