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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국민 위해 100원 단위로 절사하라"

김성진의 시사펀치

2017-02-15 06:00:08 약사공론 기자 약사공론 기자 ultragaia07@naver.com

2000년 의약분업을 시작할 때 약국 조제 본인부담금은 10원단위까지 환자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7년간 10원 단위의 가치가 많이 하락하여 환자와의 마찰이 심각했습니다. 

이런 10원 단위 거래의 불편함으로 인해 2007년 10원 단위가 절사되고, 공단이 부담하도록 제도가 변경됩니다.

의약분업을 시작한 지 7년 만에 10원 단위가 절사된 이후 이제 10년이 흘렀습니다. 한국은행은 동전없는 사회를 만든다고 천명하고 이런저런 방안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약국가의 본인부담금도 보면, 만 65세 이상의 경우 1만원 미만의 정액제는 1,200원으로 200원이라는 동전이 있고, 젊은 층들은 30% 본인부담금으로 동전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난 전라남도약사회 상임이사회, 분회장 연석회의에서는 100원 단위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이웃 약국간 마찰이 많아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6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누적 흑자가 약 20조라고 합니다. 2007년 당시 10원 단위 절사로 약 500억의 추가 지출이 생길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이를 감안하면 약 5천억 정도 추가 지출이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부담금도 공단 지출액도 결국 국민들이 내는 비용입니다. 

국민들이 좀 더 편하게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단은 100원 단위 절사를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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