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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안내데스크만 있는데 약국개설 안되요?

진료 접수되는 2층부터 병원 인식...법원, "약국 개설 허가하라"

2017-02-24 12:00:58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1층을 제외한 건물 대부분이 병원인 건물에 약국 개설허가를 금지한 행정청의 처분이 잘못 됐다며 약국 개설을 허가하라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최근 A약사가 제기한 약국개설등록불가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이유 있다고 판단하고 행정청의 약국개설등록 불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보건소는 앞서 A약사가 신청한 약국 개설 등록에 대해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약국개설등록을 불가처분했다.

건물은 지하1층과 지상2층부터 5층까지 B병원이 운영중이었다.

A약사가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한 곳은 건물 1층으로 1층에는 병원의 안내데스크가 설치 돼 직원 2명이 병원 방문객에 대해 안내했으며 1층 한쪽 벽면에는 병원의 의료진 홍보판 사진이 부착돼 있었다.

법원은 약국개설을 금지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 조항이 약국과 의료기관의 공간적, 기능적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독립된 곳이라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그 근거로 지상1층은 병원이 임차하지 않아 병원내 부지로 보기 어려운 점, 약국 개설 예정 장소가 병원의 구역이 아닌 지상1층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1층의 경우 복도를 제외한 상당 부분의 면적이 다른 점포들이 차지하고 있고 외부에서 각 독립 점포임이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간판 등을 게시하고 상호를 표시해 영업중이라 일반인들이 병원에 속한 시설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적다고 봤다.

지상1층 복도에 위치한 병원 안내데스크의 경우 진료 접수가 이뤄지는 장소를 병원으로 인식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일반인이 의료시설이 설치돼 있지도 않은 지상1층의 복도를 병원이라고 인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1층 평면도상으로 건물 내부에서 약국으로 바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이 설치돼 있지 않다며 약사법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 전용복도 규정과 비교해도 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물론 약국이 건물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 병원 환자들이 주로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근처 건물에는 다른 약국이 입점해 있어 병원 환자를 독점할 것이라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이용편차문제를 원외조제 의무화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같은 이유로 A약사의 청구가 이유 있다 보고 보건소의 약국개설등록 불가처분을 취소했다.

한편 보건소는 이에 불복하고 상급심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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