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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부지내 1층 약국 개설 문제 시끌...도미노 현상 우려

대약-지부에 협조 공문..."의약분업 취지 훼손...반대 서명-1인시위도 불사"

2017-03-30 12:00:30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도매상의 천안단국대병원 땅 매입 후 약국 개설 시도를 막으려는 충남지부의 움직임에 이어 서울지역 분회도 병원부지내 약국 개설을 막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해당분회는 28일 대한약사회와 서울지부에 공문을 보내 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허용 금지를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역 보건소는 앞서 대형병원 1층 약국 개설 허가 신청을 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로 보고 반려했지만 이에 불복한 약사가 제기한 개설등록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한바 있다.

당시 법원은 건물 지하1층과 지상2층부터 5층까지 병원이 임차해 운영 중으로 지상1층은 병원부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지상1층에 위치한 병원 안내데스크의 경우 일반인이 병원이라고 인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약국의 공간적, 기능적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보건소는 이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분회가 상급회에 보낸 공문에는 현재 보건소가 항소해 2심이 진행중이다며 약국 개설등록이 허용될 경우 병원부지내 약국개설이 용이해지므로 해당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병원부지내 약국 개설이 급증할 것일 만큼 허용이 금지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지역 분회장은 “이번 사안을 포함해 관내 대형병원 1층에 약국 개설을 신청하려고 준비하는 곳이 3곳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설허가로 판결나면 도미노식으로 개설될 것으로 보여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하다면 의약분업 취지가 훼손된다는 회원들의 서명을 모아 법원에 전달할 생각이다”며 “상급회의 도움을 받아 1인 시위 등 총력을 기울여 약국 개설을 막겠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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