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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80%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차량2부제 필요"

의협, 국회·환경전문가, 정책개선 토론회

2017-05-30 09:19:09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국민 10명 중 8명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차량 2부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저감 위한 조치로 노후화력발전소 가동중단 지시에 이어 28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장 특별명령으로 서울지역만이라도 ‘시민참여형 자동차 2부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나온 여론조사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환경건강분과위원회(위원장 홍윤철 서울대교수)가 ‘건강환경도시’를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에 의뢰해 4월 27일부터 5월 12일에 전국에서 15세부터 59세의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패널조사 결과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3%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민간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대해 차량2부제를 실시해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반대”의견이 9.8%, “공공차량만 참여” 24.1%, “민간차량만 참여” 5.6%, “민간 및 공공차량 모두 참여” 49.5%, “모르겠다” 11.0% 라고 답했다. 

이 설문결과를 미세먼지 해결위한 차량2부제 찬반으로 정리하면, 찬성 79.2%, 반대 9.8%, 모르겠다 11.0%라고 할 수 있다. 

국민10명중 8명이 차량2부제를 찬성하고, 반대와 모르겠다가 각각 1명씩인 것으로 해석된다. 차량2부제를 찬성하는 79.2% 1,188명중 참여차량을 민간과 공공으로 구분해서 평가하면, ‘공공과 민간 둘다 참여’가 49.5%, ‘공공차량만 참여’ 24.1%, ‘민간차량만 참여’가 5.6%였다. 

지난 2월 정부와 수도권 지지체가 내놓은 공공차량만을 대상으로 한 차량2부제만으로는 안되고 민간차량이 같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두배 이상 많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안한 ‘시민참여형 차량2부제’를 뒷받침하는 여론조사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 대안으로 차량이용을 줄이고 자전거 출퇴근 및 통학을 늘리는 등의 자전거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차량2부제와 화력발전소 가동여부 및 주요 시설관련 주민건강피해평가제도의 도입, 화학물질관리 등 20여 항목의 환경과 건강관련 설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환경건강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요구사항을 공감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정책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회(위원장 이종구) 와 국회 한정애 의원실과 공동 주최로 ‘미세먼지 없는 건강 환경 도시, 우리의 미래’를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10시부터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건강 환경 도시의 필요성(홍윤철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건강환경도시’국민 인식조사 결과(김호 서울대보건학원장) ▲우리가 사는 도시의 현실(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등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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