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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회장, 횡령 내지 배임수재 해당"…약준모 법률자문

"총회 결과에 따라 검찰고발도…자진 사퇴해야" 주장

2017-07-05 06:00:17 강혜경 기자 강혜경 기자 funfunhk@hanmail.net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임진형)이 법무법인에 의뢰해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조찬휘 회장이 횡령 내지는 배임수재에 해당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5일 약준모는 스타법률사무소에 의뢰해 객관적인 자문을 요청한 결과 조찬휘 회장이 이범식 약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자문에 의하면 1억원을 양덕숙 약정원장이 수령했지만 실질적인 이득은 조찬휘 회장이 취한 것으로 볼 수 있고, 1억원을 다시 돌려줬다고 했지만 1년6개월간 사적으로 보관했다는 점에서 조 회장의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는 조찬휘 회장에게 배임수재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는 것.

법률사무소는 또 조찬휘 회장과 이범식 약사의 1억원 밀실계약은 설령 계약이 해지돼 실제 대한약사회에 손해가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억원이 가계약금이라 하더라도 가수금 형태로 대한약사회 명의통장에 입금돼야 하는데 이를 개인계좌에 보관하는 것은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약준모 측은 "만약 총회에서 조찬휘 회장의 행태를 용인할 경우 이는 대한약사회 정관의 구속력 자체를 무력화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약사회원들의 중대한 권익을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약준모는 총회 결과 등을 지켜본 후 검찰 고발 등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약준모는 이어 "현재 선량한 회원들의 명예와 의욕은 이미 바닥으로 떨어졌다"며 "조찬휘 회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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