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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사고 선고유예, 검찰 '형량 가볍다' 항소했지만…

‘씬지로이드 2정 처방 1정만 조제...법원 "상해 중하지 않아" 원심 유지

2017-07-21 12:00:30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갑상선약인 ‘씬지로이드’를 오조제한 약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검찰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에서는 A약사의 약 오조제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선고유예형을 판결했다.

A약사는 2015년 4월 갑상선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씬지로이드정 0.1mg' 2정 6개월분으로 나온 처방전과 달리 1정만을 조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환자는 약 복용 전 혈액검사 결과 0.26ng/ml이었던 갑상선자극호르몬 수치가 6개월 간 약 복용후 4.0ng/ml로 크게 항진되고 이후 정기검진에서 체중증가와 무력감을 호소하는 등 갑상선기능에 일정부분 영향을 받았다.

1심 법원은 복용의 편의를 위해 처방전에 기재돼 있지 않던 영양제 1알을 추가해 조제하는 과정에서 처방된 1회 복용 총량과 혼동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환자가 오랜 기간 동안 A약사에게 약을 조제 받아 복용했던 점에 비춰 A약사를 해하려고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처음 약을 복용한지 6개월 후 다시 병원과 약국을 찾아 약을 조제한 다음날 예전 약과 다르다고 문의한 점, A약사가 병원에 문의한 결과 기존 처방내역에 씬지로이드 정 2알이 처방됐던 것을 확인하고 환자와 가족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 점 등도 씬지로이드 정을 1알씩 적게 넣어 6개월 분을 조제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

법원은 업무상과실이 가볍지 않지만 환자에게 발생한 피해가 무겁지 않은 점, 환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들어 형의 선고를 유예했었다.

2심에서 검찰은 벌금 300만원형의 선고유예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A약사가 초범인 점, 더욱 철저히 약국업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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