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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금)

우황청심원

지출보고서 거부 200만원 벌금 끝?...'리베이트 시그널' 주는 꼴

미국 선샤인엑트 유용한 수사도구 전례, CP 허술한 기업 타깃 우려

경제적 이익 제공에 따른 지출보고서가 리베이트 가이드라인이 아니라는 정부의 확대해석 경계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견해가 나와 주목된다.

김앤장법률사무소 임재준 변호사는 13일 한국쿄와하코기린이 주최한 제약바이오협회 출입기자 대상 세미나에서 내년 시행에 따른 이슈를 점검했다.

임 변호사는 지출보고서 제출 거부 등에 따른 제재인 200만원 벌금과 형사처벌 말고도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 제약기업들이 지출 거부를 통해 다음 회계년도까지 1년의 시간을 벌려는 일종의 꼼수 전략을 구사할 경우 더 큰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미국의 선샤인엑트 사례를 언급하며 "지출내역 데이터가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형사범죄 수사의 유용한 도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무엇보다 지출보고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 뭔가 숨기는 회사, CP가 허술한 기업이라는 부정적 이미지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복지부 입장에선 이 같은 제약회사에 대해 검경 등 수사기관에 조사 의뢰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리베이트 문제 말고도 그는 국회 관련 위원회의 자료제공 요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의사와의 관계상 다양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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