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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속 '문 연' 창원경상대병원 약국 2곳…끝내 소송戰

[송년특집] 2017년 핫이슈 8대 뉴스④

2017-12-07 12:00:08 강혜경 기자 강혜경 기자 funfunhk@hanmail.net

문재인 정부 출범 등 정치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던 올해 역시 약사사회도 굵직한 사건이 줄을 이었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확대 논란부터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한 약국개설 등 다사다난했던 올해 8대 뉴스를 모아봤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문재인 시대와 보건의료
②약사회 회관재건축-연수교육비
③복지부장관 및 식약처장 인선
④창원경상대병원 약국개설
⑤면대약국 전담팀 가동
⑥FIP 서울 총회
⑦자연재해와 약국
⑧편의점 상비약 확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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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경상대학교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문제가 결국 소송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창원시분회와 경남지부, 대한약사회 등으로 구성된 확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창원지방법원에 개설된 약국 2곳의 개설등록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의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류길수 창원시분회장은 "이 사건은 단순히 경상대병원과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동에 입주한 약사, 인근 약사의 사적인 이해관계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법원에서 약사회 측의 입장을 명명백백 밝히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동인 남천프라자 낙찰부터 현재까지를 시간 순서대로 짚어본다.

유찰을 거듭하며 지지부진하게 이어져 오던 남천프라자가 '3년간 통임대' 방식으로 낙찰된 것은 지난 5월이었다. 이후 약국 개설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시작했다.

A약사는 창원시보건소에 개설등록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보건소는 약사의 신청을 반려했다.

A약사는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보건소의 약국개설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제기했다. 민간전문가와 대학교수, 변호사 등 9인으로 구성된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9월30일 A약사의 청구를 인용했다.

약국 개설이 허가되자 분회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행심위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대한약사회와 시도지부, 분회, 약사단체, 시민단체의 성명도 이어졌다. 서울지부와 경기지부, 전북지부, 경기 분회장협의회, 서울 강남분회, 경남 진주시분회, 새물결약사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마산YMCA, 창원YMCA 등은 약국 개설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1000여명의 약학대학생들도 성명에 동참했다.

지부와 분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의약분업은 병원과 약국을 공간, 기능적으로 구분해 상호 견제하고 약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감시함으로써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므로 기본 속성 자체가 불편함'이라고 주장했다.

9월5일부터 11월27일까지 경남도청 앞 1인 시위도 매일 오전 7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대한약사회 차원의 탄원도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졌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등과 면담 자리에서 6군데 법률사무소의 의견을 검토해 약국개설등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10월13일 결국 A약사의 개설신청이 수리됐다. 5일 뒤인 18일에는 2호 약국도 허가가 났다. 

대한약사회는 회원들로부터 받은 탄원서 5013부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1호 약국인 정문약국과 2호 약국인 남천우리약국은 10월30일 나란히 문을 열고 환자를 맞고 있다. 이 과정에서 1호 개설 약사였던 A약사가 폐업신고를 하고 다른 약사에게 약국을 넘기는 일도 발생해 약사회와 주변 약국가가 설왕설래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영업에 돌입했고 주변 약국인 대학약국과 경상온누리약국은 처방급감 등으로 구조조정도 단행했다.

결국 소송을 통해 약국개설 취소 여부를 다투게 됐다. 약사회 측 변호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았으며 류길수 비대위원장은 "이 사건의 핵심은 경상대병원이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동에 약국 임대 사업을 통해 높은 임대료 수익을 얻고 창원경상대병원은 경상대병원에 경제적으로나 경영상 종속된 약국을 둠으로써 의약분업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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