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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편의' 사이서 외줄 타 온 편의점 상비약 논란

[송년특집] 2017년 핫이슈 8대뉴스⑧

2017-12-13 12:00:21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문재인 정부 출범 등 정치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던 올해 역시 약사사회도 굵직한 사건이 줄을 이었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확대 논란부터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한 약국개설 등 다사다난했던 올해 8대 뉴스를 모아봤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문재인 시대와 보건의료
②약사회 회관재건축-연수교육비
③복지부장관 및 식약처장 인선
④창원경상대병원 약국개설
⑤면대약국 전담반 가동
⑥FIP 서울 총회
⑦자연재해와 약국
⑧편의점 상비약 확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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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7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가 다시 거론됐다.

이후 2017년에 접어들면서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은 현행 약사법 내에서 20품목까지 늘리는 것이 고시 개정사항이라 복지부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다분히 국회 등 정치권의 반대 의견을 의식한 탓이다.

당시 복지부는 “지난 2012년과는 상황이 다르고 안전상비약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충실히 담기 위해 약사회와 편의점 업계 인사를 추가하는 것”이라며 “특히 종업원 의무교육 강화를 비롯해 안전성 부문에 대한 지적이 많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위원 선정에 들어갔는데 당초 8명으로 하려던 것을 약사회와 편의점 업계 인사 각각 1인씩을 새롭게 추가하기로 했다. 위원은 대한의학회 2명, 대한약학회 2명, 시민단체 2명, 보건사회연구원 1명, 언론 1명, 대한약사회 1명, 편의점 업계 1명으로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3월 14일 첫 회의가 열린다. 복지부는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10명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회의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후 회의는 안전성과 편의성을 둘러싼 공방이 매 회의마다 반복된다. 

그러던 것이 5월 대통령의 탄핵에 이어 새 정부가 등장하면서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 역시 원점에서 재검토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는 안전상비약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을 뿐 아니라, 특히 차기 복지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된 김용익 민주연구원장은 공식적으로 안전상비약에 대해 반대해왔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복지부 장관 선임이 갈수록 늦어지고, 결국 복지전문가인 박능후 장관이 새롭게 선임되며, 안전상비약 심의위원회는 다시 가동된다.

그리고 지난 10월 열린 4차 회의에서 급격한 진전을 보인다. 당시 회의에서는 4개 효능군 신규 추가(지사제, 제산제,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 및 주요 품목 선정이 대략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품목 수는 현행 13품목을 유지하는 한편 새 품목으로 겔포스와 스멕타를 포함키로 했으며, 소화제 일부 품목이 대신 제외되는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12월 4일 이같은 내용을 확정할 마지막 5차 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반대해 온 약사회 측 강봉윤 위원의 자해사건이 일어나며 아무런 결론없이 불발되기에 이르렀다.

복지부는 12월 중 6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지만, 약사회 측이 불참을 선언한 상태여서, 심의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어떻게 내릴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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