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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법' 제정에 술렁이는 약업계…기대와 우려 공존

[창간 50주년 특별기획] 역사를 담다, 약사를 담다<2>1969년

2018-01-03 12:00:05 이우진 기자 이우진 기자 kiy8031@naver.com


약사공론 지면에 실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 관련 기사. 해당 글에는 부정 의약품 제조업자의 강한 처벌을 골자로 하는 법 제정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1969년 가장 약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사안은 그해 8월4일 제정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른바 보건법이었다.

6·25 전쟁 이후 새로 경제의 터전이 마련되던 국내 산업계에서 특히 식품과 의약품 산업은 기반산업의 역할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시장이 성장하면 성장할 수록 이와 관련된 문제 역시 늘어나고 있었다. 1965년 이후 마약이 시중에 돌았고 정부가 나서 해당 의약품의 정체가 합성마약인 '메사돈'임을 밝히면서 사회적으로 제약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일었다.

그 뒤에는 함량미달의 항생제가 보건당국의 덜미에 잡히기도 했다. 그러나 끊임없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이 유명무실한 탓에 정부에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보건당국도 조치에 나섰다. 그해 4월에는 사회정화위원회에서 부정의약품 등을 전시하며 계몽운동을 시작했고 5월10일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부정의약품업자의 강력단속을 시행하라는 지시를 하달하기도 했다. 허나 불법 및 부정의약품의 뿌리는 깊었다. 위생적이지 못한 업소가 끊임없이 경찰에 적발됐고 이로 인한 환자의 피해도 끊임없이 언론을 타고 보도됐다.

정부는 결국 칼을 빼들었다. 시장에 유통되는 부정식품·부정의약품·부정독극물사범 및 부정의료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담은 법이 국회 보사위원회를 통과해 시행됐다. 보건 관련 범죄사범을 향한 강력한 처벌의사를 밝힌 것이 바로 보건법인 셈이다.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무허가 제조를 시작으로 불법 적응증 변경, 기허가 의약품의 무허가 변형 등 제조 과정을 비롯해 이를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졌고 형 집행 혹은 면제 이후 3년 내의 죄를 범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현행법으로도 강력한 수준의 처벌이 진행됐다.

여기에 행위자를 처벌하는 동시에 해당 개인 및 법인, 사용자(의료전문가) 등을 모두 처벌하는 규정에 따라 허가면허 및 등록도 취소될 수 있다는 조항도 들어갔다.

보건법의 시행으로 약업계는 일장일단을 모두 가지게 됐다. 기존 의약품의 품질저하를 줄이고 우수한 약을 생산할 수 있도록 업계가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지만 반면 한창때인 약업계의 시장 팽창을 위축시키는 역할까지 했다.

실제 약사공론에서 8월21일 보도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좌담회 기사를 보면 각 제약업계 경영자들과 대한약사회, 대한의학회 임원 등이 토론을 벌이는데 해당 법률의 시행 목적에는 크게 동감하지만 법 위반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을 시작으로 ‘제약업=범죄’라는 공식이 성립되고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 제약업계 전반에 대한 위축과 사활이 걸린 위험한 법안이라는 투의 발언이 이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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