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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P로 탄력 받은 성분명처방···특위 구성으로 제도화 박차

[신년특집 약사정책 진단]<2>

2018-01-04 06:00:21 허성규 기자 허성규 기자 skheo85@hanmail.net

[신년 이슈진단] 주요 약사 정책들 어디까지 왔나

문재인케어로 대표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큰 보건의료 정책 흐름 속에서 약사 정책도 도전과 응전의 갈림길에 놓였다. 새해를 맞아 그 동안 추진해 온 약사정책을 진단해 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프롤로그
<2>대체조제와 성분명처방
<3>공공심야약국 세이프약국 방문약료 사업
<4>복약상담 등 신 조제수가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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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에는 약사사회에서 꾸준히 요구해오던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처방에 대한 제도화의 한 기점이 될 전망이다.

이는 꾸준히 제기했던 성분명처방에 대한 국제적인 흐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추진하기 위한 특위를 구성,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우선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9월에는 대한약사회와 대한약학회가 처음으로 FIP 서울 총회를 개최하며 국제에 한국 약학의 위상을 높였다.

또한 이 총회를 통해 성분명처방에 대한 국제적 흐름을 공유하는 등 국내 약사들의 바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는 성과를 얻었다.

당시 총회에서는 지난 1997년 발표한 정책 성명서 ‘동일성분조제에 대한 약사의 권한’을 개정하기로 논의를 마쳤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의 동일성분조제에 대한 내용에 최근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기로 하고 FIP와 WHO에서 여러 국가들에게 동일성분조제와 INN(국제일반명칭) 등을 권고하게 됐다.

실제로 기자회견을 갖고 약사회와 약학회, FIP, WHO 등은 동일성분조제와 INN 등을 통해 환자의 안전은 물론 건보재정 등의 절감이 가능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해당 성과를 바탕으로 상임이사회를 통해 국민의 처방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와 약제비 절감 등 성분명 처방에 필요한 다앙한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가칭)성분명 처방 제도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WHO와 FIP 공동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성분명 처방을 권장하고 있고, 국민의 처방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와 약제비 절감을 위해 제도화에 대한 연구와 사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후 두차례의 팀장 회의를 거쳐 4개 팀을 확정짓고 로드맵 설정의 기본적인 틀을 완성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21일 2차 이사회를 통해 특위 설치 추인 건을 상정, 이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특위는 2차 팀장 회의를 통해 당초 예정대로 정책기획팀, 홍보팀, 대외협력팀, 국제협력팀으로 4개 팀을 구성했고, 최종적으로 정책기획팀, 국민소통팀, 제도법제팀, 국제협력팀으로 명칭을 확정했다.

또한 FIP에서 관심도가 높았다는 '(가칭)성분명처방(INN)제도화 특별위원회'로 명칭 변경을 논의 중에 있다.

해당 특위의 주요 업무는 성분명처방 제도화를 위한 로드맵 설정과 해당 제도 관련 해외자료 조사 및 동향 파악 등을 진행한다.

여기에 보건소 및 국·공립병원 대상 시범사업 모델 개발을 위한 용역계획을 수립하고, 성분명 처방 저해요인 조사 및 관계법령 개정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제도화를 위한 실행방안으로 대국민, 대정부, 대국회 활동으로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로드맵 설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는 대회원·대국민 홍보자료 제작 및 홍보와 국회·시민단체 등 관계기관 대외활동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재까지는 팀장회의만 진행된 만큼 1월 중 팀원 전체 회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실행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성분명처방 특위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현재 팀장 회의를 거쳐 팀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주요 추진 계획에 맞는 기본적인 틀을 확정했다"며 "이에 대국민, 대정부, 대국회에 맞춰 각각 활동을 진해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특위에는 약학계 등에서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이들을 공개하거나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안은 1월 중 팀원 회의를 거쳐 확정지어 나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강 위원장은 "성분명처방과 INN이 단기간에 몇 달만, 1, 2년만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하나 하나 차분하게 여러 가지 준비과정을 가지고 세밀한 계획 등 로드맵을 세우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위해 하나하나 차분하게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성분명처방(INN)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오는 1월 이후 점차 더 구체화 될 방침으로 2018년 약사회에서 진행하는 주요 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특히 대국민, 대정부, 대국회 등의 활동이 진행되는 만큼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 등도 중요한 요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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