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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금)

우황청심원

"19년부터 약국 등 장애인시설 의무화" 인권위, 정부에 권고

신축·증축·개축 공중이용시설 의무화 골자

휠체어나 유모차 등이 다니기 편하도록 계단을 없앤 약국.
인권위가 약국과 편의점, 음식점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도 최소한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이후 신축·증축·개축하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할 것을 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14일 상임위에서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의 건'이 의결됨에 따른 것으로, 인권위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 장에게도 세액공제와 인센티브 등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바닥 면적이 300㎡ 미만인 슈퍼마켓과 일반·휴게음식점, 500㎡ 미만인 미용실과 목욕탕, 병원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은 휠체어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인권위 측은 바닥 면적과 건축 일자를 기준으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장애인의 접근권을 명시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 등 편의법 취지에 반한다며 정책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올해 서울시는 영등포구 △반석온누리약국 △행복한약국 △대화약국 △성우약국은 최근 서울시로부터 '2017년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로 인증하고 해당 약국들을 관광안내 책자 및 서울시 홈페이지 관광안내서비스 지도에 등재시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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