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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분위기 무르익지만 '성분명처방' 시행 등 미지수

[신년특집 약사정책 진단]<1> 프롤로그

2018-01-03 06:00:25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신년 이슈진단] 주요 약사 정책들 어디까지 왔나

문재인케어로 대표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큰 보건의료 정책 흐름 속에서 약사 정책도 도전과 응전의 갈림길에 놓였다. 새해를 맞아 그 동안 추진해 온 약사정책을 진단해 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프롤로그
<2>대체조제와 성분명처방
<3>공공심야약국 세이프약국 방문약료 사업
<4>복약상담 등 신 조제수가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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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을 위한 예방의 중요성과 이에 따른 일차의료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가장 근거리에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약국·약사의 역할 확대의 필요성은 새삼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사실 이에 대한 정부의 약사정책은 약사사회의 기대만큼 진행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불만을 자아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약사사회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던 안전상비의약품 정책이었다. 지난해 3월 안전상비의약품 심의위원회 가동으로 본격화된 품목조정은 12월까지 5차례 회의를 열고 격론을 벌였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해를 넘겨 버렸다. 
 
이와 함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이 기대되는 현안이 `약국 개설 기준'이다. 올 하반기를 뜨겁게 달궜던 경남 창원 경상대병원 약국 개설 논란을 차치하고라도 의약분업 이후 처방 독점을 위한 편법적 약국 개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약국 개설 허가를 담당하는 일선 보건소 역시 보다 세부적인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약국 개설 기준 법령 보완은 미진한 상황이다.
 
아울러 의약분업 이후 약사사회의 오랜 숙원인 `성분명처방' 역시 마찬가지다. 최근 열린 `2017 세계약사연맹 서울총회'에서는 대체조제와 성분명처방의 세계적 추세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권고하는 선언문 채택되기도 했지만 이를 위한 복지부의 구체적인 입장과 향후 추진방향은 나오고 있지 않다.
 
또한 복약상담 등 새로운 조제수가 책정과 관련,  DUR 수가신설이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지난 2016년 12월 DUR 점검이 의무화되었으나, 앞으로 처방의사와 약사간 처방중재를 강화하고, 약물 투약 모니터링 및 부작용 보고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약사가 DUR 점검시 단계별로 실시하는 행위에 대한 별도의 수가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는데 대한 공감이 확산되고 있어 내년도 본격적인 논의가 기대되고 있다. 
 
이밖에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약국 참여 및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대책, 약사 인력 중장기 수급 체계와 관련한 현실적 대책이 올해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공심야약국·세이프약국·방문약료 사업 등은 국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커지고 있어 정규 사업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확산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아울러 무엇보다 이같은 약사정책들이 복지부와 약사회간의 공식적 `약정협의체' 가동을 통해 논의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이에 본지는 성분명처방과 공공심야약국 등 주요 정책의 현 주소를 진단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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