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뉴스
  • 기획·분석

약업계 올해 달라지는 제도는…노인정액제·분업예외지역 등

2018년도 달라지는 제도

2018-01-02 06:00:20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문재인케어를 위시해 보험수가 인상부터 노인외래정액제 개선까지 2018년 `정유년'에도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보건의약 분야 제도들이 적지 않다.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상반기 중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는 안전성비의약품 품목 수 조정도 약사사회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이슈이다.
 
약사공론은 약업계를 중심으로 `2018년도 달라지는 제도'를 모아 정리해 봤다. 
 
△약국 보험수가 2.9% 인상
 
먼저 이달 1일부터 보험수가가 평균 2.8% 인상됐다. 유형별로는 의원 3.1%·병원 1.7%·약국2.9%·한방2.9%·치과2.7%로 최종 타결됐다.
 
이에 따라 약국의 올해 환산지수는 올해 80.1원에서 82.4점으로 조정됐다.
 
내복약 기준으로 3일치 조제료는 고정금액인 약국관리료(590원), 조제기본료(1.350원), 복약지도료(900원), 의약품관리료(560원)에 투약일수별 차등된 조제료(2,070원)를 포함해 5,470원이 된다.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정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노인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입됐다. 
 
그러나 그간 정액제로 인한 환자와 의료기관 간 갈등, 의료 이용 왜곡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치과, 한의과, 약국의 개선방안을 포함한 노인외래정액제 단기 및 중장기 개선방안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단기적으로는 정액구간으로 인한 본인부담 급증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의료 이용에 대한 ‘최소한의 본인 부담’을 정액구간으로 설정하도록 기존 안을 수정 보완하고, 정액구간을 초과하는 경우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정률 구간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특히 약국의 경우 1만원 이하 1000원, 1만원 초과~1만2000원 이하는 20%, 1만2000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30%로 변경, 개선됐다. 
 
아울러 복지부는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방식의 노인외래정액제를 폐지하고, 1차 의료기관에서 지속 관리가 필요한 외래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30%→20%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적 이익 지출내역서 작성 의무화
 
경제적 이익 지출내역서 작성 의무화가 본격 적용된다. 제약회사(또는 의료기기제조사 등)가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해당 내역을 보고서로 작성?보관하고 복지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지출보고서 작성 시작은 개별 기업의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2018년 1월 1일부터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으로, 개별 기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작성을 완료해야 한다. 
 
지출보고서 관련 장부와 근거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출보고서 등을 의약품공급자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의약품공급자 등이 지출보고서 관련 장부나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연 약품구매 30억 이상 기관 6개월 내 결제의무화
 
연간 의약품 총구매액이 30억원 이상인 의료기관과 약국에 6개월 이내 대금결제가 의무화됐다. 시행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이지만 올해 본격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약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대금을 의약품 공급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 
 
구체적으로 제외대상은 `의약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연간 의약품 총구매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로 기준이 정해졌다. 또 새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휴업 등에 따라 연간 총구매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구매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구매액을 환산해 산출하도록 했다.    
 
△선택진료제 폐지 등 문재인케어 후속조치  
 
문제인케어의 일환으로 2018년 1월부터 선택진료가 전면 폐지되는 것을 비롯해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의 국민 의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 부담이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의학적 필요성과 국민 요구도가 높으나 비급여 부담이 큰 초음파, MRI(척추 등)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해 국민들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비급여의 획기적인 급여화를 통해 63%대에서 정체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해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수가 인상 조정,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 등을 통해 보상할 계획이다.
 
또 2차 상대가치개편 2단계 점수를 도입해 상대적으로 보상 수준이 높은 검체·영상 분야의 상대가치 점수를 낮추고, 저평가된 수술·처치·기능 분야의 상대가치 점수를 상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지나치게 세분화 되어있는 검체검사 영역을 의학적 원리에 기반해 분류체계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환자 안전 및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는 수술방포/멸균대방포, 멸균가운 등 항목을 별도 보상하고, N95 마스크에 대한 수가 보상도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2분기부터 중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 및 만성질환 등 일상적 건강문제의 관리를 담당하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분업 예외지역 약국 전문약 판매일수 제한…3일로 단축
 
4월 25일부터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전문의약품 판매일수 등이 조정된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전문의약품 판매 분량 및 방법을 조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약국개설자 등의 전문의약품 판매 분량 및 방법이 조정된다. 
 
우선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개설자 등이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 분량의 범위를 5일에서 3일로 조정한다.
 
아울러 부신피질 호르몬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판매하도록 했다. 기존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오·남용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 고시하는 품목들은 유지된다. 
 
검사명령을 따르지 않는 약사·한약사의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명령을 따르지 않는 약사·한약사에 대해 자격정지 3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약국 등 폐업·휴업 신고 시 첨부서류 요건도 개선된다. 약국 등이 폐업·휴업 신고를 할 때에 분실·훼손의 사유로 등록증, 허가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증, 허가증을 대신해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활성화 기반 강화를 위해 약사·한약사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관한 사항을 복약지도서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적합 판정 대상도 조정된다.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이 영업소 소재지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의 적합 판정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감기에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 줄이면 최대 5배 보상
 
정부는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기 위해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기관에 대한 비용 보상과 처방률이 높은 기관에 대한 비용 감산을 현행보다 최대 5배 상향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에 따른 가감지급사업을 올해부터 확대한다.
 
이에 따르면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목표치를 달성하거나 전년도보다 감소한 의원에 대해 가산 지급률을 현행 외래관리료의 1%에서 최대 5%로 상향한다.
 
개선안이 도입되면 가산기관은 현재 197개소에서 3,478개소로 증가하고, 전체 가산금액도 현재 약 4천만 원에서 약 6억 5천만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대로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70% 이상 의원에 대해서는 감산 지급률을 현행 외래관리료의 1%에서 5%로 상향한다.
 
개선안이 도입되면 감산기관은 13개소에서 1,043개소로 증가하고 전체 감산금액도 현재 약 5백만 원에서 약 4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보건산업분야 창의적 아이디어의 기술사업화(기술이전, 창업)를 위한 전주기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된다. 센터는 창의적 아이디어 및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연계해 연구개발에서 창업에 이르는 ‘사업화 전주기 지원체계’ 기능을 하게 된다.

치매국가책임제의 일부로 치매의 원인규명, 예방부터 진단, 치료, 돌봄까지 환자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기술과 예방기술개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진단법ㆍ치료법 개발 등 종합적인 R&D를 지원한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전공의의 수련시간이 주당 80시간으로 제한된다. 지난 23일부터 시행된 관련 법률에 따라 전공의는 주당 80시간(교육목적 시 8시간 연장가능), 연속해서 36시간(응급상황 시 4시간 연장가능)을 초과한 수련을 지시받을 수 없게 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국민들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생활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에서 전 질환으로 확대된다. 개별심사제도가 신설되어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더라도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심사를 거쳐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선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고가약제 사용으로 부담이 큰 약제비에 대해서도 개별심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한도 외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사의견 달기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0/200

많이본 기사

이벤트 알림

약공TV베스트

인터뷰

청년기자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