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약사봉사상 독자평가단 배너
  • HOME
  • 뉴스
  • 정책·보험

희귀질환치료제 접근성 강화..."가치 반영 선순환 구조 필요"

김성호 글로벌의약산업협회 전무, 23일 국회 정책토론회서 주장

2018-01-23 14:40:40 엄태선 기자 엄태선 기자 tseom@kpanews.co.kr


희귀질환관리법 시행 1년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국회 정책토론회가 23일 박인숙 의원 주최로 진행됐다.



김성호 전무

희귀질환 치료제의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희귀약 가치를 반영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호 글로벌의약산업협회 전무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주최 '희귀질환관리법 시행 1년 앞으로의 과제 - 희귀의약품의 경제성평가 면제 범위 완화를 중심으로'를 주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전무는 이날 '희귀질환 치료제의 환자 접근성 문제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연구개발 선순환 구조 확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기존의 '경직된 약가 및 등재제도'가 경제성 평가 등으로 지연 및 가치 하락으로, 또 미충족수요 지속, 연구개발동기 저하로 이어지고 적은 국내 환자수에 따른 희귀약 개발 저조의 악순환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및 해외 환자를 대상으로 희귀약 개발을 활성화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와 유연한 약가제도를 마련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되면 환자보장성 강화와 투자가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희귀약 개발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인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이다. 

이에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위해 예측 가능한 산정특례 적용 대상 희귀질환을 확대하고 보험등재 절차를 개선, 관련 부처별 시스템 연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무는 문케어 실행 방안에 적극 반영 및 정부 지출 규모를 확대하고 희귀약에 대한 선별급여 순차 적용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또 위험분담제와 경제성평가 특례제도의 희귀약 적용 확대는 물론 유전자 치료 등 새로운 치료영역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희귀질환 치료제의 약가우대 방안을 신설해 출시 지연과 포기를 방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 허가 후 보험전까지 환자 지원을 위한 희귀질환 관리법을 보강하고 식약처와 심평원의 희귀약-희귀질환 치료제 용어 및 기준을 통일화하고 부처간 중복기능 개선 및 환자 중심 관리 창구 일원화 등을 개선 방안으로 내밀었다. 

김 전무는 앞서 지난해 12월 발표된 정부의 '제1차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에 대해 사각지대가 있음을 지목했다. 

실질적 치료 혜택과 관련된 치료제 보험 급여 지원 정책이 부재하고 식약처와 심평원의 기준이 상이, 더욱 엄격한 심평원 기준으로 위험분담제, 경제성평가 특례제도가 적용돼 제한적인 희귀질환치료제의 보험 급여화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희귀약의 국내보험 등재율의 형평성을 보더라도 일반 신약 대비 희귀약 등재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허가 2년 이내 등재율이 50% 미만으로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에 제한이 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김성호 전무는 이날 '희귀질환 및 치료제의 국내외 현황'도 소개했다.

관련 기사 보기

기사의견 달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0/200

많이본 기사

이벤트 알림

약공TV베스트

팜웨이한약제제

인터뷰

청년기자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