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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금)

우황청심원

내년부터 '15평 이상' 약국 신축시 경사로 설치

국가인권위원회, 복지·행안·국토·기재부 장관에 관련법 개정 권고

휠체어나 유모차 등이 다니기 편하도록 계단을 없앤 약국.
내년 1월1일부터 신축 또는 증·개축되는 15평(50㎡) 이상 약국 등에 대해 경사로 설치가 권고될 전망이다. 출입구 높이차이를 제거하자는 취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 장관에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경사로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편의시설이 누구나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입구에 설치된 턱이나 계단으로 인해 장애인의 접근 또는 이용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인권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바닥면적과 건축일자를 기준으로 300㎡(약 90평) 미만 약국 등 공중이용시설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바닥명적과 건축일자를 기준으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장애인의 접근권을 크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하는 장애인의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주 부담이 경감되도록 도로법을 개정해 경사로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료를 감면토록 권고했다.

기획재정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각각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권고해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투자한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인권위 측은 "사회생활 대부분이 시설물 중심으로 이뤄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장애인에게 시설물 접근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권리"라며 "시설주의 비용 부담이나 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일정규모 미만의 공중이용시설만 일률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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