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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6 ()

우황청심원

'월13만원' 정부 지원금 받은 약국, 직원 '강제퇴사' 안돼

매출액 감소 등 부득이 퇴직시에도 관련 서류 통해 '소명해야'

정부로부터 월13만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은 약국들의 경우 직원 관리에 있어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간 동안 전산직원 등의 강제퇴사가 불가하며, 고용조정이 불가피해 직원을 퇴직시키는 경우에도 이를 소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1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해 인원감축을 단행하는 경우라도 매출량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소명을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의 범위를 △고용조정 이전 직전달(기준달)을 기준으로 기준달의 직전 3개월 평균보다 매출액 30% 이상 감소한 경우 △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기타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 악화 등을 고려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로 한정했다.

약국세무전문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일자리 안정자금 도입 취지가 일자리 안정화인 만큼 직원 퇴사 문제 등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직원의 근무태도 등으로 인해 약국장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할 수 없게 되며, 만약 강제퇴사 시에는 지원받았던 일자리안정자금 등을 토해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약국장 요구로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약국 경영 상황이 악화돼 인원을 줄이는 경우라도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므로 약국이 직원관리에 보다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어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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