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5월은가정의달
약국캠페인
kpa교육강좌
5기교육강좌

2019.07.16 (화)

우황청심원

한약파동·의료보험 격동 속 국내 첫 기술수출 쾌거도

[창간 50주년 특별기획] 역사를 담다, 약사를 담다<22> 1989년

1989년 3월6일자 약사공론 3면. 이 해에는 보사부와 의약단체간 분업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기 시작했다.
1989년은 국내 약업계에서도 여러 의미로 '잊을 수 없는' 한 해였다.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 개막과 함께 한약파동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시기였던 탓이다. 이 가운데 국내 제약사의 기술수출이 시작되는 등 약업계에서의 희비가 엇갈리는 해였다.

먼저 지금의 약국가를 만든 가장 큰 사건인 전국민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다. 1981년 1월 1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1982년 12월 16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1988년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까지 확대되던 의료보험제도는 1989년 7월1일 사실상 전국민을 보장 대상으로 하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했다. 의사와 조제권과 약사의 임의조제를 인정하기 시작했고 의사가 발행하는 처방전을 약국에 가지고 가서 조제받는 경우와 경미한 증상을 약사에게 말하고 조제받는 경우가 보험급여로 포함되면서 진료와 약제라는 분업됐던 범위가 모호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더욱이 약국가에는 조제수가 감소 문제와 더불어 많은 규제로 병원 처방전과 환자의 본인부담금 간 형평성 문제로 반발이 이어졌다.

이는 일선 약국가의 투쟁심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됐다. 실제로 건강사회실현약사협의회 등 약사단체는 약사들의 비상토론회를 열며 약국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취지의 노력을 기울였고 여타 단체들 역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또 이 해부터 전문약에 대한 대중광고가 규제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추가됐다. 여기에 액상형 자양강장제의 기준이 100ml 이하로 축소되는 등의 움직임도 있었다.

또 하나는 그해 7월26일 전북한약협회 김태진 당시 회장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서 한약분쟁이 약업계의 새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한의계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십여년전인 1970년대부터 약사의 한약 조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여기에 1974년 '약사는 한약을 취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해당 안은 곧 폐기됐다.

그러나 보건사회부가 1980년 3월 약사법 시행규칙 제7조 약국관리의 준수사항에 '약국에는 재래식 한약장 이외의 약장을 두어 이를 청결히 관리할 것'이라는 조항을 넣는다.

그리고 결국 헌법소원을 통해 약국에 재래식 약장(한약장)을 놓을 수 없다는 조항이 삭제되면서 1993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시작될 약사-한의계 간 갈등의 시발점이 된다.

이는 결국 1996년 대학 내 한약학과 설치를 시작으로 최근 개국하는 약국가에 '한약 냄새'가 사라지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약업계에서도 큰 사건에 꼽힌다.

이런 가운데 국내 제약업계의 쾌거가 처음 시작됐다. 1989년 7월 한미약품이 로슈에 세팔로스포린 계열 항생제인 '세프트리악손'을 550만달러에 기술 수출한 것이다. 국내 약업계 최초의 기술수출 사례이기도 했다.
덧글작성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  <- 8324 입력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 세미오토팩

서울 서초구 효령로 194 대한약사회관 3층   Tel : (02)581-1301   Fax : (02)583-7035    kpanews1@naver.com
Copyright (c) 2004 kpanews.com All rights reserved.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의약품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