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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퇴치본부 원년...약국종업원 논란속 난매까지 골치

[창간 50주년 특별기획] 역사를 담다, 약사를 담다<25> 1992년

2018-04-23 06:00:13 엄태선 기자 엄태선 기자 tseom@kpanews.co.kr


1992년 5월에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세상에 나온 해이다.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확대되면서 민간차원의 계몽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됐다.


1992년은 현재 약사사회 중심으로 활동중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마퇴본부)가 창립된 원년이었으며 약국종업원제와 대형약국의 난매로 인한 표준가, 행정처분 강화에 따른 논란 등이 거세게 나타난 해였다. 

대한약사회에는 권경곤 신임 집행부가 3년간의 임무를 시작한 해이기도 한 1992년은 5월12일 정식으로 창립된 마퇴본부의 탄생이 가장 큰 이슈라 볼 수 있다. 

초대 이사장에 대한약사회 권경곤 회장이 선임되면서 약물 전문가인 약사 중심의 사회운동을 출발점이 됐다.  

마퇴본부는 약사사회가 당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막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단속이나 처벌만으로는 사회저변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폐해를 막을 수 없으며 국민적 자각 및 계몽이 중요요소라는 데 정부와 인식을 같이하고 민간단체의 설립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본부 설립 이후 산하 인천지부를 필두로 광주지부, 전북지부, 충북지부, 경남 부산지부가 결성되는 등 마퇴운동의 광역화가 토대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개국가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왔던 약국종업원제도가 어김없이 부각됐다. 약국 종업원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까지 명시하자는 등 여론 분위기가 개국가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 종업원의 업무기능에 대한 확실한 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다. 

이는 무자격자 조제 판매에 따른 개국약사의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약국종업원제의 양성화가 또다시 수면위로 올라오게 됐다. 하지만 양성화시 예상되는 부작용 등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반대가 우세하게 나오면서 결국 백지화로 마무리됐다.

지부차원 약국 '표준소매가격제' 추진에 시끌...가격질서 정립 성과도

또 부산지역의 표준가 파문이 뜨거운 화제를 몰고왔다. 발단은 당시 새롭게 취임한 지부장이 지역 약국가의 해묵은 과제를 척결하기 위해 가격문제를 일삼는 약국들을 대상으로 취해진 경력한 사후관리에서 비롯됐다. 

5월1일 표준소매가격제도에 관한 특별성명을 내고 문제 약국들을 정화에 나섰고 이에 피해를 입은 약국이 지부장의 약국을 무자격 판매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이에 대한약사회 차원의 조사단을 통해 사실여부를 파악한 후 문제약국을 언론에 공개, 난매의 온상을 제거하고 가격질서를 정립하는 성과를 냈다.

7월1일부터 발효된 약사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규정의 대폭 강화됨에 따라 개국가에 충격을 줬다. 이같은 행정처분의 강화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 판매할 수 없다는 약사의 원초적 고유권한을 강화와 함께 무자격자 조제 판매를 거부하는 국민의식의 향상 때문에서 비롯됐다. 

대형약국에서 전문판매원의 고질적인 병폐로 인한 의약품의 불신감 심화를 막기위한 조치로도 이해됐으나 보다 완화된 법령개정을 주문하며 반발했다. 또 정부는 행정처분 강화에 따른 무자격자 조제 등 약국 감시와 단속을 진행하면서 개국가의 불만은 더욱 커져갔다. 

일명 '징코민 파동'에 보사부 신뢰 '뚝'...5개월만에 제약-공무원 처벌

이밖에도 1992년은 제2의 메사돈 사건으로 불리는 '메탄올 파동'도 벌어졌다. 일명 '징코민 파동'이다.  

5월22일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 '징코민에프40mg' 등 6개 의약품에 대한 메탄올 잔류량 검정 결과 인체에 해로운 메탄올이 검출됐다는 발표를 하자 이에 대한 보사부사이에 무제가 된 해당 제품에 대해 2월중 검정 결과 메탄올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인체에도 유해하지 않다고 대응 함으로서 사건이 커진 내용이다. 

메탄올 검출여부를 놓고 공방이 이뤄진 후 국립보건원과 시민의모임이 합동으로 실시한 관련 제품 검정결과 총 31개 검체중 보건원은 16개에서, 소비자 보호원에서는 29개에서 메탄올이 검출됨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이 사건은 발생 5개월만에 해당 제품 제조사는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됐으면 관련 공무원 2명도 뇌물수수로 불구속 입건 등으로 일단락됐다. 메탄올 파동 사건으로 보사부는 대내외적으로 중앙부처로서의 신뢰성이 떨어진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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