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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화되는 한약분쟁 조짐…은행잎엑스 허가 사회문제 비화

[창간 50주년 특별기획] 역사를 담다, 약사를 담다<24> 1991년

2018-04-17 12:00:37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1991년은 헌법재판소가 20여년을 끌어온 약사한약조제권에 대한 적법판정을 내리면서 한의계의 본격적인 반대 투쟁이 본격화, 이후 한약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해이다.

아울러 종업원 무자격 조제에 대한 무더기 구속, 특허분쟁으로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된 은행잎엑스 허가문제, 표준가 위반과 관련한 행정소송의 잇단 기각, 여약사회의 출범을 비롯해 체인약국이 등장하는 등 약국경영의 다각화 시도가 눈에 띄었다.

△헌법재판소, 약사한약조제권 적법 판정

1991년 9월, 약사한약조제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적법판정은 약사들에게 대환영을 받는다. 지난 1975년과 1980년 관련 법조항이 애매모호하게 한의사측에 이롭게 개정된 이후 계속 문제를 양산하다 헌법재판소에게 약사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당시 약사회는 “한의약계의 약사한약조제 시비문제에 종지부를 찍었을 뿐만 아니라 십수년동안 고질화되었던 한약조제직능에 관한 이들 상대단체의 억지주장과 음해활동에 쐐기를 박은 역사적 결론”이라고 자평한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과 단체의 힘에 따라 반전을 거듭한 이 문제는 한의계의 극한 반발을 가져오게 된다.

이후 한의계와 마찰이 격화되어오다 1993년 임시국회에 제출된 약사의 한약조제 관련 3건의 청원이 국회 에서 사실상 폐기되면서 약사회측의 승리로 끝날듯했던 이 문제는 결국 전면적인 한약투쟁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은행잎엑스 허가특허문제 사회문제로 비화

동방제약과 선경제약간의 은행잎 엑스를 원료로 한 혈액순환개선제를 둘러싼 제조특허 문제가 불거진다.

특히 선경은행잎 제품속에서 추출된 이물질의 독성여부로 인해 국민건강문제로까지 확대된다.

당시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부상했다. 실제 재벌특혜시비가 일고 있는 선경에 대한 은행잎엑스 품목허가 문제를 둘러싸고 두차례 정회가 선포되고 야당의원들의 집단퇴장 소동까지 벌이지는 등 난항이 거듭됐다.

이에 보사부장관은 "선경제품에 대해서는 수출만 하도록 행정지도해 나갈 것이며, 특히 은행잎 제품에 대한 사실상의 공로업체인 동방제약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약국경영 다각화 시동

91년은 사건사고도 많았지만 무엇보다 약국경영의 다각화가 추구된 본격적인 해로 기록되고 있다.

우선 약국경영 문제를 전담해주는 대행사와 함께 체인약국이 본격 등장하면서 경영 효율화와 마케팅 개념이 대두된다. 

또한 경영합리화 방안의 하나로 선보인 공영약국이 본격 증가한다. 공영약국은 당시로서는 쉽지 않은 1약국 2약사 체제, 10평 이상 공간 확보, 약국의보의 원활한 수행 등을 선보이는데 약국경영 변화의 필요성이 새삼 주목을 받는다.

이밖에 이 해에는 지난 71년 이후 만 20년만에 약사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이뤄진다. 우선 의약분업 관련 조항 등이 손질되는 것을 비롯해 신약 재심사제도, 의약품부작용 피해구기금제도, 과징금 제도 등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약사회 내부적으로는 여약사회가 사상 처음으로 창립되며, 대한약사회 직선제 선거를 위한 본격적인 정관개정 및 추진본부가 활동에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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